10인의 경선후보에 '소방관 처우개선과 사회 안전'을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협소한 전문 분야지만, 비단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후보의 태도와 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경선후보는 현 국회의원, 당 대표, 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국가 지도층입니다. 경선결과 또는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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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후보 "국가단위 조율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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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부족하고 낡은 장비,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결 방안은?
"소방장비의 내구연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소방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넘어 노후된 문제도 있고, 소방차 제작업체가 영세하여 유지보수가 되지 않거나 부품이 없어 별도로 제작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이 과다한 경우도 많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장비는 소방근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소방차가 노후되면 불을 끄기 어렵고, 구급차가 노후되면 생명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예산배정 개선이 필요하다."

- 국회 행정안전위는 올해 초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억 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할 일(지방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119는 단순히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방장비와 소방근무자가 해당 지차제의 시민, 도민만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해운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부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부산시민만 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방과 재난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지방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소방장비와 근무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지자체가 소방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지자체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 재정에 따라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인원을 늘리는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소방과 재난방재는 단순히 지자체가 짊어질 짐은 아니다. 한강을 지방경계를 두고 별도로 관리한다면 재난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소방도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단위에서 조율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원보강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19의 응급구조사의 수가 너무 적어 응급상황의 대처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소방관도 적기는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의 배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권력분할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찰과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의 수장을 지방의 장이 임명해 분권 취지에 맞추고 교육 또한 지방에 맡겨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광역수사를 주 이유로, 교육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오는 교육공무원의 대우 불평등이 올 수 있다며 노조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 또는 국가직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김두관 후보 정책 중에 지방검찰청장 직선제가 있다. 검찰청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중앙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서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검찰로 변화 시킬 수가 있다. 지방차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권의 정착이 중요하다.

검찰, 경찰, 교육, 교도, 소방 등 권역간의 공조업무의 틀을 만들고 지방특성화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방편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과 공약은?
"가장 먼저 의료보험의 보장확대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사고와 질병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질병으로 삶의 질과 안정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에 의료보험의 보장확대를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주거의 안정이다. 차상위층 60만가구에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주거의 안정은 삶의 안정을 주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보육정책 확대, 반값등록금, 반값통신비 등 사회안전망구축과 복지확대를 위한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계층하락이 되거나 돈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삶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는, 안정된 사회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