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경선후보에 '소방관 처우개선과 사회 안전'을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협소한 전문 분야지만, 비단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후보의 태도와 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경선후보는 현 국회의원, 당 대표, 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국가 지도층입니다. 경선결과 또는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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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후보 "국가직 전환, 관심있게 다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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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부족하고 낡은 장비,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결 방안은?
"현재 소방관 진압장비와 보호장비 노후율은 17.3%이고 차량 노후율은 19.4%에 이른다. 특히 방화복은 23.9%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방차량의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장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소방관의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방화복 등은 당장 교체가 필요하다. 지체할 일이 아니다.

생명을 담보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는 올해 초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억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할 일(지방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비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는데 대해 동감한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되지만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 동료들과 장비를 돌려쓴다는 소방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화복을 입지 못한 채 화마속 인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럼에도 소방장비 예산이 삭감됐다. 정작 공익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같은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낡은 시스템, 낡은 정치, 낡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히 낡은 정치는 모든 병폐의 근원이다. 정치인들의 낡은 정치가 소방관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제도와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고 고칠 것이다."

-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 재정에 따라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인원을 늘리는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관과 비슷한 업무성격을 갖고 있는 경찰관과 비교해 볼 때, 경찰관은 국가직인데 비해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직무 활동비만 봐도 경찰관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원확충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3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볼 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 열악한 근무환경, 차별받는 수당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직 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권력분할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찰과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의 수장을 지방의 장이 임명해 분권취지에 맞추고 교육 또한 지방에 맡겨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광역수사를 주 이유로, 교육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오는 교육공무원의 대우 불평등이 올 수 있다며 노조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 또는 국가직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실질적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등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사정으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이 선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는 부실을 불러 올 수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권 확보가 선행된 뒤 특정 공무원직의 지방직 추진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과 공약은?
"요즘 복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 뜨거운 열기만큼 정치권에서도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복지는 제도권 내에서 추락하는 계층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즉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다.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사회안전망, 즉 복지에 대한 철학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입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 바로 신개념 복지타운 건립이다.

김태호식 복지인 신개념 복지타운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신개념 복지다. 공공건물(부지) 재건축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의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건물을 신개념 복지타운으로 재건축해 1층은 공공기관으로, 그 위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해피타운(복지타운) 공약은 공익과 서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낡은 정치와 낡은 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러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