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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말

31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범야권 최대 공부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10차 포럼을 진행하고 시즌1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포럼에는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가 '정당정치를 작동시키고, 민주주의를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들-민주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최장집 교수는 현재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점으로 '정당정치의 부재'를 제시하면서, ▲정치본연의 역할이 방기된 퇴행적 정치 ▲사회 전체 또는 다수의 공익과 상식이 정치행동의 준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된 정치 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책임정부의 실종'을 현 정부의 문제로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 같은 공약들은 후퇴하고 국정 아젠다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상명하달식 국정 운영으로 내각과 장관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근본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국민의 경제생활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을 내걸고 진보진영과 통합해서 투쟁하는 최초의 대선이었고 48%의 지지를 얻은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의원이 공개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면서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대안적 공통전선이 형성 될 수 있다"고 안철수 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을 주도해 온 원혜영 의원은 "지난 10주간의 노력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정치가 무엇이고, 좋은정치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야권에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포럼을 마치는 소회를 말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에서 '대한민국 국가모델연구모임'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이 종강 축하인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범야권 9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서 정치권의 모범적 학습모델 선례를 만든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의 원혜영 대표는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담은 시즌2로 정치권의 학습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31일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원혜영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31일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원혜영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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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포럼, 좋은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시간"

사회 – 원혜영 의원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오늘로써 마무리된다. 지난 10주간 독일을 중심 모델로 해서 우리 사회를 혁신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 독일은 사회국가를 헌법에 명시한 강한 민주주의 국가다.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가 국가의 주인이고 시장이 주인 돼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실천해나간 국가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도 경제민주화를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복지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것은 누가 우리사회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다.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시장독재를 추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는 대충됐고 경제활성화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마이클 센델은 <도덕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꾸준하게 노력했던 선조 지혜 배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결국 새정치라는 것도 시민이 없는 정치에 대한 반성이고 결국 정치의 주인을 정파, 계파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좋은 정치 또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이고 노력의 중심에 사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럼의 10주간의 노력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치가 무엇이고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독일 정치인들의 책임의식과 진지함이 국가발전 이끌어내"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시즌1 종강을 축하하는 축사를 하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시즌1 종강을 축하하는 축사를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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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남경필 의원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시즌1 종강을 축하한다. 요즘 원혜영 의원이 민주당의 대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다.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자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큰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아침 7시 반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매주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모델 모임을 만들어서 63명의 의원이 매주 목요일 아침 공부를 하고 있고, 범야권 의원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91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공부를 해왔다. 합해보니깐 154석이다. 마음만 맞으면 당장 우리의 논의를 현실화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숫자이다. 내용적으로도 큰 차이 없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다.

그동안 미국식 시장모델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에 큰 역할 했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만들어가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독일 정치인의 반성의 역사가 더욱 또렷하게 부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독일이라는 국가 모델에 대해서 더욱 친밀감 느낀다.

대한민국 국가모델 시즌1 종강날 원혜영 대표가 축사를 해줬다. 그때 어떤 기자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부 모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원혜영 대표는 "몸싸움 방지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여야가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서 노느니 공부한다"고 농담을 했다. 사실 지난 선진화법 제정과정에서 원혜영 대표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것이 오늘의 19대 국회의 출발을 만들어냈다. 선진화법을 만들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진화법을 옛날로 돌리자는 얘기가 새누리당 안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를 바꾼 것이다.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깐 과거에는 현상을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구조를 바꾸는데 오늘과 같은 의원들의 열정과 논의가 바탕될 것이라고 본다.

독일의 개혁역사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 정치인들의 책임의식과 진지함이었다. 바이마르 헌법 혼란, 나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책임의식이 지금 독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시즌2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 새로 시작할 것이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도 시즌2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본다. 경쟁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장집 "한국정치의 문제, 정당정치의 부재"

발제 – 최장집 교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당정치를 작동시키고, 민주주의를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들-민주당을 중심으로'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실제로 하는 주체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좋은 입법 등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밖에서 논평자적인 위치에서 말하기 때문에 비판적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잘되라고 하는 비판임을 이해해 달라.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최장집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최장집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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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정치는 정당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역할이 없거나 매우 약한, 그래서 책임정치가 실종된 것이 인상적인 특징이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정부, 집권여당도 있는데 야당 탓을 하느냐며 부당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잘하면 정치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2007년 대선패배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이어 패배해서 지금 현재 야당위치에 있다. 정치적 힘의 균형이 보수적인 정당으로 기울어진 형국이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를 할 때는 투표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좋은 공약, 슬로건을 얘기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평상시로 돌아와서 다음 선거 전까지의 정치가 문제가 된다. 시민들 평가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여론에 미치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가 됐을 때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지난한일이고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야당이 역할 못하면 견제되지 않은 정부가 독주"

그래서 야당이 이시기에 투표자들의 여론, 요구, 의사를 잘 반영해서 정부로 하여금 선거 때 내건 공약이나 비전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다수국민의 의사가 정치를 통해 반영되는데 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견제되지 않는 정부의 권력이 독주하거나 자신들의 원하는 일방적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정치에서 균형과 견제는 매우 필수적인 일이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야당은 무엇을 해야 하며, 정부를 어떻게 책임정부로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정치권 밖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정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한다. 현정부 시작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NLL이슈' 중심으로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어지럽게 나타나는 여야당 간의 대립을 걷어내고 보면 한국의 정당정치 모습이 정당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책임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야당 간의 대립이 격렬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유주의 이론으로 볼 때도 갈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갈등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이 표출되고 협상, 타협을 이뤄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치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 때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문제 등 경제성장과정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슈로 제기했고 유권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투표해서 새정권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은 보이지 않고 중심문제가 아닌 문제에 집중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현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하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권력행사나 구체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논쟁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나눌 수 없는 갈등이 한국정치 문제"

또한 여야 간 대립이 과거를 둘러싼 문제로 상대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데 열중하는 것은 양극화된 정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지나오면서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치가 선악의 도덕 투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도덕 투쟁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타협가능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잘 부흥시킬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정치 갈등이 이슈를 불문하고 제로섬 투쟁이 된다.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승자는 조금 더 많이 갖고, 패자는 적게 갖는 나눔의 문제다. 그런데 '나눌 수 없는 갈등'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당이 특정의 지지기반,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결사체이지만 전체사회의 공익에 봉사하고, 누가 더 공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경쟁을 하고, 상대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수의 열성지지, 핵심 지지층에 복무하는 게 오늘날 정당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양분화 될 수 없는 광범위한 시민계층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정치가 양극화되는 않을 것이다.

병행해서 최근 정치권 밖에서의 사회적 공론장으로의 역할이나 이성적 논의가 상당히 약화됐거나 부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치적 지적담론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맞물린다. 인터넷의 부분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로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정치언어를 황폐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미국 정치학자들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 우리도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정부의 실종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론의 악화, 정치언어의 낮은 수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현재의 야당과 친야 매체들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현정부를 비판할 때 공격화 하는 인물을 악마화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평상시에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실제 진면목이나 실상이 감춰지게 된다.

 최장집 교수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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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폐쇄회로식 운영, 국정 아젠다 안보여"

박근혜정부에 대해 비판 내지는 평가를 해보면 국정 아젠다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렵다. 정부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포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정부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무엇을 정책 지표로 삼고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다.

대선 때 핵심이슈였던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이슈는 지금 후퇴, 폐기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처의 수장이 선거 때 공약했던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와 선거사이 즉, 평상시에 정부가 운영되는 과정이 책임정부의 원리에 기본을 두고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고 원리다. 권력의 행사나 정책의 집행과정이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운영은 폐쇄회로 방식이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사도 불분명하고 각 부처 장관이 무엇을 하는지도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권력행사 방식을 보면서 미국사례를 하나 언급할 수 있겠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버냉키가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다음 총재 임명시기가 6개월도 넘게 남은 시점에서 모든 정당의 주요인사, 언론 등이 두 사람의 후보를 두고 인물평에서부터 정책지향, 이념성향, 공직에 있었을 때 정책 방향, 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증하면 여러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왜 이 사람이 임명되게 됐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장관에 임명됐을 때 담당 부처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깜짝 인사라고 해서 공직을 일종의 개인적인 소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폐쇄적 방식으로 임명되는 과정자체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어렵게 만든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대체할 국정과제와 목표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전체적인 특성으로 허약한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정치의 중요 과제"

다음 문제로는 한국정치의 중대의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첫 번째는 국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다. 국정원의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 풀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안보-평화 문제가 있다. NLL문제는 적대적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비전과 목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지엽적인 NLL 대화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전임대통령이든, 상대당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매우 지양해야 할 현상이다.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 사건은 종류도, 내용도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국정 조사를 해서 양당 간 합의로 밝혀져야 한다. 재방방지 대책이 다뤄져야 한다.

NLL문제는 기록물 보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정치의 중심이유로 오래 끄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벤자민 긴스버그와 마틴 세프터가 쓴 저서인 '다른 수단에의한 정치'라는 말이 있다. 다른 수단에의한 정치는 폭로, 조사, 고발 세 내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이 닉슨정부 때부터 클린턴 정부로 오는 과정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정치가해야 할 문제를 사법적 송사로 넘기는 과정이 정치를 퇴행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NLL문제도 다른 수단에의한 정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여야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은 정치의 실패다. 필연적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망가지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해야 할 문제를 사법적 문제로 넘기고 해결을 바라는 것은 정치인과 정당들의 자기 부정 행위다.

'함구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때로는 행위 하지 않는 것도 정치다. 갈등의 결과가 파괴적 결과를 낳을 것을 예상하면서 끝까지 정치를 험악한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의 기술과 거리가 멀다. 해결이 난망할 대 암묵적 합의를 통해 거론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기술을 요구한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정치수준도 높다. 독일 총선이 오는 9월에 열리는데 기민당 정부는 자국의 중산층 상황이 결코 더 좋은 것이 아님에도 경제성과를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나라에 제공하는 정책을 펴왔다. 선거가 다가왔을 때 야당이 다른 나라에 구제금융 정책을 펼치는 여당을 향해 문제제기 할 수 있음에도 독일 투표자들, 여야 정당은 정치적 이슈로 거론하지 않는다. 여야당의 정치적인 도덕, 윤리 수준이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야당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고 기대되는 역할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정당 리더십을 세우고 집합적 행위하는 정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이래로 여러 형태의 정치개혁을 취해왔다. 당내 민주화, 돈 안드는 선거, 완전국민경선제,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거 후보선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당의 리더십도 당대표를 정점으로 한 리더십의 탈권력화를 추구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민주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당리더십이 해체되고, 정당이 집합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당이 당으로서 리더십의 정점, 구심력을 가지고 집합적 행위를 하지 않고 각자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경제민주화.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민주당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학 이론에서 '권력의 장' 이론이 있다. 특정의 정책 영역이 얼마나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해집단내지는 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의 수준을 몇 가지 구분해서 장이론이라고 하는데 배분적 정책, 규제적 정책, 재분배 정책 세 가지로 나뉜다.

배분적 정책은 특별한 갈등이 필요 없다. 지방교부금의 배분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규제적 정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우 좁은 경제영역이다. 세 번째 재분배 정책은 복지, 고용, 노동, 조세 등 여러 가지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책 영역이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재분배 정책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재분배 정책이 기본적으로 특정의 기업, 계층영역에서 이해관계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한 영역이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힘을 가진 재벌대기업 문제와 이해관계 집결된 문제라고 할 때 개별 의원이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당력을 전부 결집해 경제민주화를 총력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구호 수준에서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성장중심 경제정책과 다른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당의 리더십을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결집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 노동문제, 경제민주화의 상당한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퇴보시켜"

 신기남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신기남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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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신기남 의원
최장집 교수가 평소 강조하는 '정당정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저는 길지 않은 정당생활하면서 새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나선적도 있고, 실천한 적도 있다.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정당정치가 약화되는 원인은 언론의 탓도 크다. 언론이 정당을 누르려고 하고 국민의 시선도 부정적이다. 정치권도 주눅 들어서 정당에 대해 자부심을 못 느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되는데 저는 반대한다. 정당이 공천을 하는 기구인데 공천을 안하면 본질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당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정당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 양당정치가 진영논리에 빠져 편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의 다양화, 정당의 다양화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는 획득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라고 하는데 국정원 정치개입을 보면 형식적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국정원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보니깐 여당이 국정원, 경찰청의 변호를 하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바로세우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민주당,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야"

관료에 대한 통제 말씀도 공감한다.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공기업을 보면 퇴직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다. 정치인은 교체되지만 관료들은 전문성과 항구성으로 무기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중요하다.

민주당의 현실과 과제 등 많은 말씀 있었다. 양비론에 대해 항변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겠다. 민주당은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다. 대중의 터전을 가진 야당이라는 자부심, 사명감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을 내걸고 진보진영을 통합해서 투쟁하는 최초의 대선이었고 48% 지지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민주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민당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균형 잡혔다고 할 수 있겠나.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정의당과 경쟁하며 역할을 해야 한다.

"의원정수 축소,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새정치 아니다"

 최재성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최재성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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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최재성 의원
정당의 리더십, 집합적 행위의 부재에 대한 지적은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당의 리더십, 집합적 행위를 무엇을 에너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가진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담론과 언어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대마다 정치적 행위, 정당문화는 시민적 흐름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흐름이 디지털과 결합해서 집합정보, 집단지성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이 집합적 리더십이 형성불가능하고 어려운 정치권에 해법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분권, 위임 정치, 외부인사를 통한 공천, 집단지도체제 등의 실험을 한 것은 문명적 흐름에 잘 조응할 수 있는 나름의 정치적 축적을 한 것이라 본다.

소위 안철수 의원의 정치에서는 여전히 초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보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정책생산 과정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근접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게 된다. 새로운 정치는 의원정수를 줄이거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에 머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안철수의원이 제도권의 정치를 시작한 마당에는 책임정치에 대한 자기 설계가 필요하다. 최장집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당력을 모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안철수 정치에는 경제민주화의 해법이나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장집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일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기존 정당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서 멈춰선 안 되고 제시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주장했던 보편적 증세 등에 대해 A/S가 없다. 경제민주화의 요체중 하나인 기회, 균형,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재벌문제가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관통하는 노선적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민주당과 같은 제도권 야당과 안철수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충돌시켜서 방향을 함께 만들고 고민해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대안적 공통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끌려다니는 정국 어떻게 돌파할지 근본대책 논의 필요"

지정토론 – 서기호 의원
정치권에 온지 1년밖에 안된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하기 부담스럽지만 기본선에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제 주변 정치권 밖의 사람들이 답답해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선거개입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이슈가 사라지고 NLL 문제로 치환되어 국민들 보기에 새누리 전략에 야당이 말려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 최근 기사를 보니깐 국정원, NLL 정국 하에서 민주당이 10전 10패했다는 제목이더라. 이런 부분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생기면서 감정적 대응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NLL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매파, 강경파들이 과거 대북 퍼주기라는 색깔론에서 새로운 색깔론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 어떻게 풀지 고민도 된다. 대안을 중심으로 꼬인 정국, 끌려 다니는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토론 – 윤후덕 의원
발제에서 당의 집합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주당의 '을(乙)을위한 위원회'를 개별적 투쟁으로 정리했는데 당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적어도 20~3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개별적 투쟁으로 보는 것은 정정이 필요하다.

토론 – 유승희 의원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의 새정치 프레임이 작동해서 결국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민주당론으로 결정됐다. 정당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여성의 정치진출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해왔다.

정당정치의 핵심중 하나가 공천권인데 제살을 깎다가 제 팔을 자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 프레임이 정당정치를 혐오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정당리더십과 관련해 정당정치가 작동 되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다.

토론 - 김성주 의원
정당정치의 실종 상황에서 그 복원을 주장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뤘다고 하는 일반 민주주의가 허물어져가는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때다. 싸우면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병행 할 수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싸움과 경제민주화를 성취하는 것 병행할 수 있다.

문제는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 중도적 정치세력이 구경꾼으로 지켜보다가 양당이 싸워서 나라가 엉망이라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가 과연 옳은지, 그 정치가 승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19혁명 때 교수들의 시위,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의 등장, 요즘 대학생 시국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중도세력이 나설 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켜보는 세력도 훈수, 평론을 넘어서 참여하는 것은 어떤가. 안철수의원 등 새정치 그룹이 일반 민중의 흐름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토론 - 김현미 의원
저는 정당에 27년 째있다.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선출된 권력, 정당에 의한 국가관료의 민주적 통치는 지방자치에서도 일관되게 관통돼야 한다. 지역에서 통제 안 되면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로 지방선거 정단공천 폐지를 결정했다. 중대한 후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정계기는 민주당의 대중적 허약함과 안철수의 새정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안철수 의원의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에 뿌리를 내린 정치를 안 의원이 하도록 조언, 지도해주길 바란다. 안철수 의원이 내놓는 대안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정치가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도 노력을 하겠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공부 중인 야당 국회의원들.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에서 공부 중인 야당 국회의원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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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잘못된 결정"

토론 – 최장집 교수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핵심은 정당에 대한 혹독하고 부정적인 사회 분위와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오해, 여기에 더해 제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 온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지난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좋은 제도개혁을 하길 기대한다.

정당이 언론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정당이 언론에 휘둘려 정당의 정체성,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당은 시민의사를 대표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에 우월한 것은 없다. 정당이 비전과 정책을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이 강해야 한다는 말은 국가권력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 투쟁도 좋은 데 정당의 역할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어떻게 국가권력이 국익에 봉사하고 역할하게 할 것인가. 정당의 지식과 경험, 국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정부를 운영할 때 현정부보다 잘 할 수 있을지 능력,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은 교체되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48%의 지지를 받았다. 기회가 온다.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 맞춰 노력해주면 좋겠다.

덧붙일 것은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 두가지 목표를 언급했지만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되 민주주의의 안정이라는 한 가지 문제에 투쟁력을 집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집중하지 않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안철수 의원관련 지적이 있었다. 제가 정책네트워크 내일 책임 맡고 있지만 직접 정치하는 연구소가 아니다. 정책 개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언급된 문제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은 정당공천을 해야 하는데 정치현실이 타협된 결과라고 본다. 공직선출에 있어 정당이 역할 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인데 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쉽다. 비판적으로 본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책임성이 없어진다.  민주당이 설사 폐지 결정을 했어도 제도라는 것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용해보고 정당공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공유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일단 현재는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틀 안에서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비전이 기대할만한 하다.

원혜영의원이 주도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제목자체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 제도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경제적 내용을 발전시켜나가고 이것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 국민에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정당으로 발전한다면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고 국민이 신뢰를 얻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한국의 보수는 일본의 보수처럼 헤게모니가 있거나, 모든 국민에게 사회경제적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만한 능력이나, 포용적 정책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데 있어 회의적이고 한계 많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야권의 재구성이라는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당화 문제나 특정정당의 기득권 고수 문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 공통의 과제로 지적된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야권에 있고 그걸 넘어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승인받는 궁극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혁신과 정의의 나라 10차 포럼 참석의원: 김경협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재윤 김제남 김현 김현미 남윤인순 문병호 박남춘 배기운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신학용 오영식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임수경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진성준 최재성 추미애(이상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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