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7일 오전 9시 12분]지난 12일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7단계, 2012년에 비해 13단계 떨어졌다. 노무현정부 때 39위였던 부패인식지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46위로 추락했다.
언론자유가 없고 부패가 심한 나라의 특징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정치적으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차 출석해 "한국 언론자유 상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한국의 언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며칠간 벤자민 이스마엘 '국경없는기자회' 아태지역 담당관과 제프리 케인 국제기구 '열린정부 파트너십' 한국담당자와 만나 우리나라의 추락하는 언론자유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은 이들과 지난 며칠간 이메일과 전화로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비판한다고 언론인 고발하는 정부, 민주정부 아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지난 3년간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보면 한국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벤자민 이스마엘(아래 벤자민) : "한국 정부는 명예훼손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언론인과 블로거들을 투옥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뉴스에 대한 검열을 없애야 하고 북한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공개토론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언론의 편집편성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언론인, 블로거, 누리꾼을 고발하는 정부는 결코 민주정부가 아니다.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부가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검열을 하는 것도 당장 중지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다."
제프리 케인(아래 제프리) : "먼저 한국정부가 '외신기자클럽제도'를 단계적으로 철수시켰으면 한다. 외신기자클럽제도는 근본적으로 언론자유를 방해한다. 한국 관리들은 취재를 시도하려는 언론인이 특파원이라고 할지라도 외신기자클럽 회원이 아니면 인터뷰에 응하는 걸 거북해한다.
외신기자클럽회원에 가입하면, 외국 언론인으로서 한국정부에 질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정부 관리들을 취재할 기회를 안 준다. 그러나 언론인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다. 언론은 폐쇄적이기보다는 문제를 드러내야 하고 권력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 권력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소문이 떠돈다. 국민과의 소통이 없으면 결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진보와 무관하게 언론 자체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 같다. 취임 10개월이 지나서야 첫 기자회견을 한 박 대통령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언론을 멀리하는 박 대통령의 통치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신비주의' 전략이 과거에는 먹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폭스(FOX) TV 뉴스와도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정치인은 반대자의 거친 비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언론과는 대면하기조차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는 한국 언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정부만 노력한다고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한국의 언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국민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벤자민 : "먼저 국민들은 자신의 알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언론자유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그 후 국민들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에서 북한관련 웹사이트나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런 사이트(북한 관련)를 정부가 차단하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을 어리석은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며 정부에서 결정한 '위험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주체다. 북한매체에서 허위보도를 해도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 충분히 그 보도의 진위를 구별 할 수 있다."
제프리 : "나는 항상 한국인들의 정열적인 참여정신에 감동했다. 한국은 활발한 시민사회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많은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적극 공유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정부에 청원이나 문제점을 전달할 통로가 아주 적었다. 지금 한국이 과거보다 민주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언론자유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정부기관을 상대로 국민들이 소송도 해야 한다. 내가 부패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곧 부패한 공동체가 된다. 용기가 없다면 불의한 일에 대해 최소한 SNS에 올리기라도 하고 언론에 제보라도 해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시민들의 압력이 있을 때만 사회가 진전한다. 시민들의 활발한 감시와 참여 활동이 없으면 언론자유는 후퇴한다. 한국이 지금 그렇다!
한국시민과 시민사회들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인터넷상 명예훼손법과 통신관계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 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 역시 언론자유에 해를 끼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의 명예훼손 소송, 선거전 및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약,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다."
"언론자유 후진국의 특징은 권위주의"
- 핀란드는 4년 연속으로 언론자유가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고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가 언론자유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벤자민 : "유럽언론연구소(European Center for Journalis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은 언론에 관심이 많다. 핀란드 국민의 약 절반은 정기적으로 종이신문을 산다. 10세 이상 핀란드 국민의 76%는 종이신문을 읽는다. 국민들이 언론에 관심이 많고 이것이 언론인들에게 '좋은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신문의 고정 독자들은 탐사보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성을 띤 언론조합이 있다. 이 언론조합은 1만4000명의 개인회원과 355개의 기업회원 그리고 6개의 언론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함께 '보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핀란드 인구가 겨우 550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다.
핀란드가 언론자유 1등을 차지하는 이유는 정부 운영이 투명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다, 언론인의 보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부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함을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언론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기본지침'을 2007년 핀란드 정부에서 제정했고 이 지침에는 "일상생활에서 정보사회를 증진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보편적인(유비쿼터스) 정보사회를 지향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핀란드 정부는 언론의 역할을 보호하며 언론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대역회선을 통해 국민이 법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ed) 방법을 실험하며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 그럼 언론자유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궁금한데? 벤자민 : "언론자유 후진국의 특징은 '권위주의'다.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에티오피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같은 독재국가들은 언론자유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 이런 국가들은 언론이 단지 국가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베트남 경우를 보자... 국가입장에서, 언론은 그저 당, 정부부처, 정치기관, 사회기관의 하나 일 뿐이다. 그래서 당에서 언론을 관리하고 민영방송이나 민간언론인이 없다. 결국 언론은 정부 홍보수단일 뿐이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없다"
- 지난 2012년 한국의 KBS, MBC, YTN 방송 3사 언론인들은 처음으로 동시파업을 했고 그 후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대량 해직, 징계되었다. 척박한 한국의 언론 환경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벤자민 :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하고 그것이 곧 언론자유의 토대며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없다. 언론자유 척도는 곧 그 나라 민주주의 척도다."
제프리 : "현재 한국정부의 언론자유 침해 문제는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에선 '코리아'의 인권문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북한을 생각한다. 많은 국제사회 일원들은 한국 언론이(물론 북한 수준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한국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한국의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 직접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기관에 이메일, 팩스,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1년간 혹은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론인은 누구였다고 보나? 벤자민 : "아시아 지역에서만 보면, 지난해 미얀마(버마), 중국, 스리랑카 언론인들은 자기가 쓴 기사 때문에 교도소에 갔고 폭행을 당했지만 결코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베트남의 시민기자도 베트남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한 세계 주요 언론인들이나 누리꾼들에게 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언론인 수상자는 벨라루시와 스리랑카 기자였고, 베트남에서는 한 시민기자가 수상자였다."
- 언론자유 차원에서 한국사회와 언론을 어떻게 평가하나?벤자민 : "한국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국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제프리 : "한국은 첨단기술이 발달한 민주국가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간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한국의 언론자유는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당시 촛불 시위 때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 결과 한국의 많은 훌륭한 언론인들이 해직되거나 한직으로 추방되었다. 그 결과 2011,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지수를 그동안의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했다.
지난 6년간 한국정부와 검찰은 이상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을 탄압했다. 가장 좋은 예가 미국광우병사건을 다룬 MBC < PD수첩>일 것이다. 물론 MBC < PD수첩>의 보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인은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나는 당시 < PD수첩> 제작팀을 존경한다. 언론인이 물론 사건을 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언론인을 교도소에 보내고 해직시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방통위, 언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면 안 된다"-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르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독립적이 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다.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기관의 이런 반민주적 행위를 어떻게 봐야할까. 벤자민 : "언론인들과 언론전문가들은 입법부에 방통위의 역할과 권한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언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면 안 된다. 언론자유 1등 국가들을 보면 방통위 같은 기관이 어떤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 언론의 자정기능 또한 중요하다. 방통위 대신에 언론협의회나 언론인 윤리강령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 같은 정부기관이 무엇이 뉴스고 무엇이 뉴스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프리 : "방통위의 이런 행위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기관은 CBS, 뉴스타파, JTBC에 감히 이런 잣대를 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방송규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TV방송국 설립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더 독립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더 작은 방송국의 진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권력의 방송장악 현상 때문에 한국인들은 인터넷 뉴스와 SNS를 대안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교육열이 높고 인터넷 강국인 한국 시민들은 기존의 언론이 정당, 재벌과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존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벌이나 정당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터넷 뉴스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때때로 누리꾼과 인터넷뉴스가 "진짜 뉴스"가 아닌 소문을 퍼뜨려서 신뢰할 수 없으니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논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진짜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언론환경은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진짜뉴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뉴스가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아주 적절한 뉴스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여 마음 문을 열고 인터넷뉴스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