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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정 관동대 교수 백승정 교수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총제적 위기"라며 박근혜 정부에대해 파괴적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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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다. 세월호의 안타까움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한다. 젊은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백승정 관동대 교수는 23일, 박근혜 정부가 이번 세월호 사고 특히 9일간 보여준 구조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개혁이 시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중한 국민들의 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초를 다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춰야했는데도 청와대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전체부처가 위기 대응에 전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구출한다는 근본정신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구출해야한다는 생각은 상실하고 자신한테 불벼락 떨어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형태다."

백 교수의 지적은 더욱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뱃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해경 특공대나 정부관계자의 모습이 있어야만 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임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행복 추구권들이 바로 국가의 존립 이유인데 이번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상실됏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국가, 심하게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가가 있으면 국민들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위기관리가 없는 정부는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되는 개선에 대해서도 사람을 구한다는 기존 전제하에 실질적인 매뉴얼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혁명적 개혁은 마지막 한명까지 구출하겠다는 전제로 모든 매뉴얼을 작성해 나가야한다. 정 총리가 각 부처에 요구한 것은 기존 제도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과거 회귀행정의 결과 밖에 나올 수 없다. 과거내용은 참고만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시안을 만들어 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 이것이 파괴적 창조다."

백 교수는 현 정권의 태도는 기존 제도의 개선뿐이라 진정한 총체적 위기관리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부속 대안이 마련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혁명적 개혁의 대안으로 본다면 국가인권위는 유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차가운 체육관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당장 유가족들을 위해 커튼이라도 설치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개인공간을 미리 생각해서 행동해야만 했다. 8일 지나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해경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의 문제점을 배제하고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로 해경특공대를 뛰어들게 하는 방법이 매뉴얼에 담겨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헌신적인 구조상황을 보였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이 차오르는 배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 및 일반 승객을 내버리고 등산 조난객 한 사람을 헬기에 태우는 구조 형태밖에 더 보이지 않았다. 허탈함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정부의 불신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백 교수는 더욱 강력하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로서의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행복해야 할 국민들, 청소년들이 안에서 간절히 구조 희망을 기다리는데 밖에서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구조인가? 창피한 줄 알아야한다.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국민행복권을 추구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시스템구축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백 교수가 강조하는 파괴적 창조의 첫걸음은 각부처간 이익에 매달려 있는 부처이기주의 타파부터 시작될 것을 주문했다.

"정부부처는 크게 경제와 비경제(국민생명과 안전을 추구) 2가지 분류로 부처가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예산처는 경제파트이고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등은 국민생명과 안정에 관련된 비경제 부서다. 적어도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는 부처 순수업무 외의 지금 하고 있는 이권관련 사업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폴리스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오·폐수 관리부분 및 건설까지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역시 건설업무와 같은 부처 업무 외에 사업에도 관련돼 있다.

경찰청 역시 도로부착물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부처의 수익모델인 것이다.

"지금은 부처 내부가 작은 정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잡동산 업무를 다하고 있다. 이제, 파괴적 개혁을 통해 부처 전문화가 절실하게 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의 해결책은 바로 권한과 책임의 분명한 구분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방에 줘야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날린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취임 2년째를 맞이하면서 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진정한 시스템 구축이 안된다면 과거 잘못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승객 및 유가족들을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 뒷방 할머니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