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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상임대표 최민식)가 7월 10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검찰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교육수장으로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잇따른 가족의 비리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공사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울산시교육청 6급 공무원 이아무개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 공사 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소속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학교시설단 팀장(사무관)과 시설단에서 근무했던 한 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 동생 2명과 공무원 3명, 업자 1명 등 6명으로 늘었다.

학교공사 비리 없애겠다던 학교시설단, 알고 보니 비리의 온상

울산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사건으로 학교시설단 직원이 추가 체포되면서 학교시설단이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0년 울산교육감에 첫 당선된 김복만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시절 일선 학교에서 빈발한 공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은 전담부서이다.

울산교육연대는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학교공사를 전담하는 5급 사무관에게 특정 업체의 품목을 낙찰하도록 지시했고, 5급·6급 공무원들이 이에 따르면서 해당 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시설 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 교육감의 사촌동생들이 학교시설단 팀장인 5급 사무관을 움직여 부정축재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4급 서기관인 학교시설단장은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7월 23일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포괄적인 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최고결정권자의 묵인, 방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교육청 최고책임자의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복만 교육감은 사촌동생이 구속된 후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2주 뒤 퇴원해 7월 21일 "120만 울산시민과 교육 앞에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첫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울산교육연대와 야당 시의원은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7월 10일 김복만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모든 비리와 김복만 교육감은 일심동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학교시설단이 비리의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없는 총체적 비리의 근거지라고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김복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체포는 기존 학교설립팀에서 유지관리팀으로 확대된 것으로, 학교시설단에는 6개의 팀이 있어 공사업무와 관련된 핵심부서인 학교설립팀에 이어 유지관리팀으로 비리혐의자가 확대된 것"이라며 "수사의 진행방향은 다시 팀장, 단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시설단장은 사임한 상태로, 시설단장의 사임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시민들은 더욱 의혹의 눈길로 교육청을 바라보게 됐다"며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사실도 몰랐다던 김복만 교육감은 아직도 비리의 숙주인 학교시설단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선거비리에서 납품비리까지 어디에 손을 먼저 써야할지 알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교육청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연이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 몰랐다면 본인의 무능함과 직무유기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울산본부는 "최소한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비리와 김복만 교육감은 일심동체"라며 "울산교육청과 최고책임자는 쇄신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으므로 김복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