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사드 한반도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진보연합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을 연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등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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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과 6.15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정유 양해각서 체결,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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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민들도 잘 모르고, 실용성도 별로 없다"며 "남쪽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사드는 미사일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 기지도 함께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레이더 기지부터 공격할 것이고, 정세 악화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쟁에 끌려들어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북한으로 '삐라 살포'를 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 지적했다.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는 "지금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언론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인사 1000명은 23일 '시국선언'할 예정이고, 진보단체들은 25일 창원에서 '삐라 살포'를 비난하는 상징의식을 할 예정이다.

"적대적 군사동맹 체결 획책에 반대한다"

경남진보연합과 6·15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에 시대를 거스르는 적대적 군사동맹 체결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단국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동맹질서가 고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훼손과 분단의 고착화는 물론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위한 '해석개헌'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형성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등에 대해, 이들은 "충분한 국내 여론 수렴과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안보 관련 중요사안들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일본 재무장과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맹목적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과감한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긴장과 역사·문화 충돌을 완화시키고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을 확대하는 집단적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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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과 6.15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정유 양해각서 체결,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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