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은 행정절차 재개를 선언했고, 반대주민들은 설명회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에 법원,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와 구치소(교도소)가 함께 들어가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거창구치소가 학교와 주거지역에서 가까이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치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예산안은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 처리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부대 사항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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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거창교도소 설치를 반대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9일까지 사흘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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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군수 "행정절차 재개 선언"

이홍기 거창군수는 26일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수가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거창군은 반대측 주민들과 일체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었다. 이 군수는 "반대 주민과 대화하려고 유보해 온 행정절차를 진행해 법조타운 내 구치소 부지를 보상하고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절차 진행을 더는 중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보상 지연으로 예정지인 마을 주민이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조타운조성과 관련해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군정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이 군수는 "수많은 소문, 유언비어는 모두 왜곡되고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며 "만약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군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타운과 관련한 찬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단체에서 요구한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이성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주민, 29일 오후 대규모 집회 예정

학교앞교도소건립을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계속해서 구치소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창교도소 진실 바로 알기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어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거창 1교 아래 강변둔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거창군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을 달아놓으니까, 관변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법조타운 찬성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거창교도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집회 등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