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인접해있고, 많은 일자리가 있어,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쉽게 정착했다가 떠날 수 있는 도시로 인식돼 왔다. 기회의 땅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니었던 셈이다. 돈 벌고 출세하고 더 좋은 환경의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도시로 인천은 인식됐다. 그래서 '주인 없는 도시'란 오명을 받기도 했다.

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이야기하고, 부산과 광양만 중심의 투-포트(two-port) 항만정책 등을 지속해, 인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렇다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힘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 철회 운동이다. 20년 전 12월 22일은 정부가 굴업도 핵 폐기장을 지정한 날이다.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과 이를 철회하기 위한 인천시민들의 운동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당시 분출된 인천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상기해보면서 인천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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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는 왜 작은 굴업도를 택했나?

권위적인 정권은 1990년에 안면도에 핵 폐기장을 지으려 계획했지만,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1993년까지 중단과 강행을 거듭했다. 핵발전소와 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 님비현상이라 혹평하기도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여전히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정책의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의 핵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시작한 대표적 사례는 굴업도 핵 폐기장 지정이다. 안면도에서 쓴 잔을 마신 정부는 주민 반발이 적을 지역을 물색하다 인천 앞 바다 굴업도를 찾아냈다. 당시 정부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핵 폐기장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중전까지 일삼았다.

이런 가운데 1994년 12월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해안의 고도인 굴업도가 핵 폐기장 최종후보지로 유력하다'는 특종을 방영했다.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 인천시장, 과학기술처 장관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MBC> 보도 일주일 뒤인 22일, 당시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은 굴업도를 핵 폐기장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989년 경북 영덕, 1990~92년 안면도에서 경험한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교훈 삼아, 핵 폐기장 지정 발표 직후 전국에서 차출한 전투경찰 10개 중대 1500여명을 '인천경비단'으로 창설하고 굴업도의 모(母)섬인 덕적도에 배치했다. 당시 굴업도에는 다섯 가구, 10명밖에 살지 않았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 돼 경북 울진에 핵 폐기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울진 주민들이 초·중고생 자녀 1만여 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반발은 안면도에서 더욱 강했다.

결국 정부는 입지 선정에 최우선 조건을 '주민 저항이 적은 지역'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 지리·환경적 면보다는 인문·사회적 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굴업도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문민정부는 1994년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내무부·법무부·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방사선폐기물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1월 12일에는 실무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각각 설치해 굴업도 핵 폐기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다섯 가구에 열 명 살던 작은 낙도... 굴업도 지정,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

덕적도 물결이 잔잔하다고 굴업도까지 잔잔하지는 않다. 덕적도의 파고를 먼저 막아주는 게 굴업도이다. 많은 암초가 감추어진 굴업도 해안은 바람이 드센 날은 물론 잔잔한 날에도 뱃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어·우럭·꽃게·새우가 많아 어부들이 좋아하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섬이다.

굴업도와 모섬인 덕적도는 핵 폐기장으로 지정되기 얼마 전까지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면서 굴업도는 인천시로 편입됐다. 행정구역상 인천시 옹진군 덕전멱 서포3리로, 면적은 약 184만 8000㎡(56만평)이다. 리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작다. 그럼에도 당시까지 초등학교 분교가 제 자리를 지켰다.

1991년 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후보지역 조사' 결과, 굴업도는 인문·사회자연환경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핵 폐기장으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역이었던 것이다.

당시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업도는 단층이 여러 개 발달해있고, 절리(암석의 틈)가 많아 암석층의 균열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층과 절리가 많다는 것은 지층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져도 암석층이 여러 곳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암석층이 흔들리면 해저에 건설한 동굴(=핵폐기물 보관 시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방사능이 새어나갈 수 있다.

여기다 굴업도는 섬이라 핵폐기물 수송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리·울진·월성·영광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해상이나 육상으로 수송해야하는데, 두 경우 모두 수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폐기물 처분은 현재까지, 아니 인류가 핵 발전이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원한 고민거리이다. 원자력 선진국도 완벽하게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준위 폐기물(방사능이 높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류는 핵 발전을 속속들이 폐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