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현미 "법인세 3% 올리면 5년간 25조 확보, 따뜻한 예산 가능"
ⓒ 오마이TV	관련영상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5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죠.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의 여성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인데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예결위원장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장 하실 줄 알았어요.
"기재위원장 하고 싶었죠."

-그런데 기재위원장이 나은 건가요? 예결위원장이 나은 겁니까? '상임위를 뭐가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가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2017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야당이 가지게 돼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결위 쪽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한 건 역사상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정부 때인지, 참여정부인지 정권 교체됐을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헌정 사상 2번째 야당 예결위원장,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예결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수식어를) 붙이면 부담스럽고. 여성이 예결위원장이 된 건 너무 늦었죠. 어떻게 보면 예결위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실속있는 특위고,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들이 많이 했는데... '남성들이 욕심이 많다'고 말하기보다는 '지역구 여성 의원들이 적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의원 비율이 5%가 처음 넘은 게 16대 국회예요. 지금 16% 비율이 돼서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데, 20대 국회가 의미 있는 건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여성 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많아진 회기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같은 걸 맡겨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넣고, 빼는 걸 해야 하니까. 제가 재작년에 계수조정소위를 했거든요. 헌정 사상 3번째 여성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어요. 간사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 그전에 참여정부 때 장향숙 의원하고 이영순 의원이 했다가 그 뒤로 없다가 제가 하고, 작년에 두 분의 여성 의원이 하셔서 계수조정소위조차도 5명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위원뿐 아니라 계수조정소위 위원, 간사 이런 실질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여성 의원들이 많이 가야 우리 국회가 내실 있는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는 절반이잖아요. 자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가 없잖아요. 전 업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허드렛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성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죠.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주요 당직·각급 위원회 30%를 여성으로 한다'가 몇 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여성상임위원장이 30% 지켜서 (여성) 2명씩 하고 있었어요. 새누리당은 8명 중의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당은 2명 몫이니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18명 중의 2명밖에 안 되는 건 1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새누리당 이혜훈, 박순자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30%를 지키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는데 표결에서 남성 의원들이 당선되셨죠."

-'기본적으로 성 평등 감수성이 새누리당은 상당히 후지다'. (웃음) 사실 생각해보면 예산 같은 거, 돈 쓰는 거 집에서 엄마들이 살림하면서 헛돈 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산이야말로 여성들이 꼼꼼하게 잘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결위원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확정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예결위원 자리는) 50명이거든요.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여성 30%를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은 사실상 정책 질의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건 계수조정소위니까, 거기에 여성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의회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시냐고 여쭈지도 않았는데, 인기가 많으세요. 벌써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결위원장 야당이 가져가도 정부가 원안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던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결위 운영 로드맵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시장, 단식 투쟁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쭐게요. 전체 387조가 올해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380조가 넘는 큰돈을 핸들링하셔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 중요할까요?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훈훈해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남부 지방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심각한 상태고. 이런 것을 담아내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건 정부의 정책 지향을 돈으로,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돈을 배정하느냐. 이것은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하고, 주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반영한다고 볼 때 '따뜻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 살림살이에 훈기가 도는... 지금 '냉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냉골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해서 '따뜻한 예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는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아무런 실업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관련 특위는 설치가 되겠습니까?
"당에서 대표들끼리 이야기해봐야 할 상황인데요. 지금 한은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추경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추경 이야기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현재 재정 상태로 이걸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걸 내년 예산까지 기다릴 것이냐'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하는데 정부가 한은에 펀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실업 대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실업에 대한 예산이 담겨야겠죠."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라는 걸 만드는데... '한은에서 10조 원을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돈 찍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큰데요. 한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겠냐'. 정부가 국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펀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회 동의 절차나 보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비판을 피하고자 우회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문제에 대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6월 20일 넘으면 부처별로 업무 현안 보고가 시작될 건데 기재위, 산자위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부실을 가져온 책임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따져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IMF,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민들 가계 부채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당에서도 의원 월급 모아서 낡은 채권 소각하고 그랬는데요. 1000만 원 이하 빚을 진 것이 몇백만 명인데 그것도 책임을 지는데 수십조 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만든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우회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는데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요. 두 개 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소기업보고 '망한 대기업 도와줘'라고 하는 건데 용인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국회에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해서 바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기본 원칙의 문제 같아요. 지금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고, 중소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윤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지기 힘드니 외주 노동자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데도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이어서 경제 정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꼼수를 부려서 하는 건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10조 원으로 되느냐', IMF 때도 '이만큼이면 된다'고 했다가 공적 자금 계속 늘렸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공적 자금 늘렸다가 회수가 안 된 것을 채권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채권으로 전환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국가 부채 늘었다'고 우리를 엄청 공격했어요. 우리가 '원인 유발하신 분들이 그런다'고 대응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따뜻한 예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결국, 증세할 거 아니냐. 그럼, 법인세'. 국민의당과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가 넘었어요. 매년 재정적자가 40조 원씩 나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7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남을 것이다. MB 정부 때 100조가 늘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230조 정도 늘었어요. 임기 말이 되면 700조가 국가 부채가 됩니다. 완전히 국가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임기를 마치고)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박근혜 정부는 '세출을 줄여서 하겠다', '예산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겠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올해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실업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작년과 비교하면 3% 늘려서 (편성) 했습니다. 그걸 다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삭감될 거라고요.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끼워 넣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따뜻한 예산이 되기 위해 들어가야 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제도가 쪼그라들 위험이 있죠."

-오히려 삭감될...
"그런 위험도 있죠.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에서 나온 위험이죠. 이게 세출을 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입을 늘려야죠. 세입 늘리는 데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9대 기재위 하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실효세율을 17%까지 올렸는데 이걸 18%까지 올리자'. 1%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몇천억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그거 가지고 재정 수요가 감당이 안 됩니다. 국민의당에서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해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조세감면제도라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제도를 없애자'고 저희가 주장했는데, '그래 봤자 (액수가) 얼마 안 되고, 그걸로 (예산 부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덩어리가 되는 세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계속해서 얘기한 거죠.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었던 '법인세를 원상회복 시키자'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어려우니까 '모든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은 지난 국회 때부터 과표 기준이 5백억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익이 5백억이 넘는, 큰 기업이에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30대 재벌 대기업 정도 될까요?
"그것 중에서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겠죠. (법인세) 22%를 25%로 옮기게 되면 약 5년 동안 2조 5천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효세를 옮기는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세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 전부 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과표 기준 5백억 이상의 순이익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증세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25조입니다. 매년 5조 정도 느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반대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담세능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이걸 피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세를 늘렸죠. 결국, 담뱃세는 서민 증세가 되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을 올려 주지 않는 대신에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 이거는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새누리당도 세출 줄이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부가세 인상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가 낮으니 올리자'고 하는데 그것도 물가 인상이 되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소위 간 보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없죠. 이미 담뱃세 인상만으로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일부에서는 다른 세금... 이런 얘기 하면 기사가 되니까 말아야겠다. 그런 서민들에게 직접 부담되는 세금으로 간 보기를 하는 건데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담뱃세를 조세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발제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미세먼지 심각하다'고 하니까 '경윳값을 올리겠다'고 해요. 고등어가 무슨 죄야. 이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저희가 기사 쓰면 댓글이 더 훌륭해요. 그런 국민 앞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놓으니 답답하네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 대책이 있어요. 가스 그리고 전력. '이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당은 공공 부문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철도, 가스, 전력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되면은 요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지사고요. 철도와 관련해서 외국에 재작년인가? 철도 파업할 때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 철도 민영화 현장을 가봤어요. 민영화를 하다 보면요. 좋은 거 있잖아요. 사업성이 좋은 거, 이익이 나는 건 잘 팔려가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재벌 대기업이 사서 수익을 내죠. 근데,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잘 안 사가요.

결국, 그거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식이 돼버리니까 돈은 재벌 대기업이 벌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떨어지고, 재정에서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중지시키고, 되돌려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무작정 돈 되는 것을 팔아서 (해결)한다는 건 재벌 대기업에만 좋은 거고, 서민에게는 좋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하려다 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 봅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요. 저희가 시골, 지방에 출장 가거나 취재하러 가보면 버스가 안 다녀요.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버스가 하루 한 번 다니고 그러니 사고도 자주 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공공에 기반을 두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면 국민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50대가 반발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해서 전부 집에 있는데 돈 나갈 곳은 없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공공요금마저 올리면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많더라고요.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에 50~60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영업 하다가 망하신 경우도 많고, 사실 명퇴, 희망퇴직하면 거의 50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50대에 은퇴하면 50년을 또 살아야 해요. 연금 받을 때까지 15년의 세월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자영업 하다가 망하거나 그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50대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하는 거는 파견직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곳으로 (노동력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건 50년을 빈곤층으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있는 자산을 까먹으면서... 그건 나중에 65세, 70세 넘어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늘려 주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적극적으로 국가가 일자리 정책을 해야 하는 거죠."

-애들 있는 집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의원님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성할 때 들어가야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예산 심의 제도에 대해 말할게요. 우리나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심의권한만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 예산 삭감은 정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액에 대한 건 정부 동의 없이 못 합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 없어서 반쪽짜리 심의라 할 수 있죠. 예산안 전체로 보게 되면 정부가 2월, 4월 되면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 재정운용지침이 전달됩니다. 큰 덩어리의 틀을 정해주는 겁니다. 분야별로도 실링(Ceiling·정부 예산 한도액)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편성되는 거예요. 부처가 (예산안을) 기재부에 올리면 협의를 통해서 9월 2일에 국회로 오는 거죠. 그때부터 국회가 심의하는데 그 과정이 삭감은 국회에서 의결로 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안 됩니다."

-그 제도도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헌법입니다."

-아, 개헌을 해야 하는구나.
"어떤 사업에 대해 증액을 하려면 정부 방침과 맞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국회가 몇 년 동안 말하는 게 '예결위 상설화가 필요하다'. 연초에 재정운용 기획을 짤 때부터, 각 부처에 실링과 지침을 내려줄 때부터 국회 예결위와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걸 편성할 때부터 조정해야 하는데 다 짜인 예산을 가져와서 삭감은 되지만, 증액은 안 되는 구조가 되면... 연말에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면 기자들의 관심사가 '쪽지 예산은 누가 넣었냐', '형님 예산이냐' 그러는데 그건 정말 미시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350조 예산이라고 할 때 삭감의 규모 안에서 증액이 이뤄지거든요. 그게 많아야 3조입니다. 그러면 350조 중에서 3조면 1%예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계수조정소위를 하면서 '내가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자들은 그게 나가면 1% 안에서 '누가 많이 가져갔냐' 이것만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허망하다.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국회 예결특위가 명실상부하게 편성에서부터 심의·의결을 함께 갈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으면 참 허망한 국회 권한이란 생각이 들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7월부터 하는 맞춤형 보육이라는 게 아예 재정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현장에서 0~5세 아이들과 부모님과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혼란스럽고... 이거는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혜택을 봐야 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건 0~5세의 문제일 뿐 아니라 18세까지 모든 청소년. 모든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여서 이거를 중앙정부가 양쪽을 싸움 붙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54조 정도 됩니다. 이거에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로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이나 환경 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은 7조예요. 누리과정이 4조예요. '7조에서 4조를 빼면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무엇으로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건 '형 밥그릇 뺏어서 동생 줘라'는 거잖아요. 공약은 대통령이 하시고, 부담은 학생들이 줘야 하는지.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대통령이 굳이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싶으시면 지방 교육청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 3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0.27%에서 23%로 늘려주면 약 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분담을 4조로 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관련한 예산을 줄 수 있죠. 우리 학교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혼돈 상태예요. 정규직 교사에 기간제 교사에, 정규직 직원에 비정규직 직원에. 비정규직도 다양합니다. 급식도 있고, 방과 후 교사도 있고, 학교 지킴이도 있고... 이분들 모두 처우가 열악한 상태예요. 제가 우리 지역을 봤더니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 아이들 방과 후 지도 하시는 분 중에 월급을 한 푼도 안 주는 학교도 생겼어요. 봉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이 아주 적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교육에 지금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변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7조 중의 4조를 누리과정에 쓰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면 (대통령) 독대라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없어서 지방 정부를 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왜...
"대통령께서 선거 때 '증세 없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돼야죠'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본인이 한 번 하셔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과 지방이 힘듭니다."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비 새는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걸 다 놔두고 '넌 왜 창의성이 없니?'라고 말할 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창의 이전에 안전이 중요하죠."

-앞서, 시청자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지방재정개혁안. '개혁'인지, '개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방재정 문제로 단식에 있습니다. '살 만한 기초단체 예산을 뜯어서 어려운 시·군에 나눠준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예결위와 관련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세수와 관련된 건 기재위에서 해야 하죠. 기재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안이 통과될 때 보면 예산안이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이라 해서 세법도 따라갑니다. 세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해 세입 규모가 결정되거든요. 세출은 세입 규모에 맞게 작성돼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는 안행위와도 연관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재위 입장에 따라 안행위도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는 8대 2로 예산을 써서 '2할 자치'라고도 합니다. 세상일이 재정 없이 안 되잖아요. 2가 지방 몫인데 쓰는 건 6대 4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써야 하니까.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곳은 중앙에 쥐여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자주 오시고... 기재부도 제가 세종시 예산으로 가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기에는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 6개 시·군·구가 (지방재정개혁 문제에) 연관돼있어요. 제가 지역구인 고양시도 포함돼있어요. 정상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교부 단체, 불교부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부 단체는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체입니다. 고양시는 불교부 단체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부 단체가 돼요.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거꾸로 중앙에 의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보게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역행하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먹고 살 만한데 좀 쓰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잣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지방소비세라고 그래서 11%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21%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걸 최소한 16%까지 올려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21%까지 해줘야 한다. 아까 8대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할 자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복지 사업 같은 것도 거의 결정을 중앙에서 하는데 부담을 몇 대 몇으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많은 도시는 엄청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쓴 책을 읽어 봤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걸 반대하면 그걸 어린이 안전을 가로막는 의원인 것처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재원 부담을 '4대, 4대, 2'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 4, 지방자치단체 4, 자부담 2' 이렇게 만들었다던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는 난데없이 4를 부담하게 돼서 지역에 따라 몇십억, 몇백억씩 내게 된 거죠. 무심결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끼워 넣으면서 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큰 규모의 예산을 확충해주고 거기에 맞게 해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부담만) 되니까. 10년 전에 처음 지역에 와서 정치 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10억짜리 사업은 그렇게 (부담) 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1~2억짜리 동네 일만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시의회에서 치열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경비에다가 포션이 커지니까 고양시가 그 정도면 다른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속화됐다고 보죠. 이 재원 문제를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약속을 지켜야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정 부담만 떠넘기게 되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하고 계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현안이 많고, 심각한 문제고. 사실 정부의 살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국민은 알고 싶고 '도대체 돈을 어디 쓰는 거야?'라고 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재벌 살리려고 국민 죽이려는 거네요', '차기 정부에 폭탄 떠넘기기인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치 현안을 여쭈는 건 다를 때 하고, 오늘은 예결위원장으로 오셨으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은 가을부터죠?
"결산부터 해야 하니까. 아마 6월 말에서 7월 초. 왜냐하면, 지금 결산안이 각 부처에서 제출된 게 5월 31일이고, 6월 중순에 국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전에 결산과 국정감사를 끝내도록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결산해야 할 시점이죠. 국정감사는 조금 늦추더라도…"

-정말 뜨거운 여름에… (웃음) 예·결산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요. 50대가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때 국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왠지 똘똘하게, 당차게, 똑바로 (예결위원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의원님을 아는 많은 분이 손뼉 치고,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