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이 13일째 진행되고 있는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조위)' 지난 7월 27일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주창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8월 31일 기준 3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처럼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원인으로 추론했던 항적도를 비롯한 많은 근거에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고, 구조 구난 실패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상 규명의 실마리가 될 선체가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증거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체를 절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며 청문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인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조사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됐기 때문이다"며 "세월호 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됐다, 언제까지 세월호의 수렁에 있어야 하는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 그리고 해난심판원의 조사결과가 다 나와 있다, 그 이상의 진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 또 "세월호가 인양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월호 특조위에 맡길 순 없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을 보시라, 전부 변호사나 시민운동가만 있다, 세월호 사고를 해난사고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월호 선체확인은 선박전문가, 구조전문가, 해운전문가가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조사가 돼야지 정치적인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차분히 정리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인 사고원인만 찾다가 세월을 보내지 말고 냉정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 안전을 도모할 때이다"라며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도 철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어제 당선되자마자 세월호 농성장으로 갔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조위 활동 지속적으로 방해"

하지만 정유섭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조사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됐다"고 지적한 것은 논란거리다.

우선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특조위 사무처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늑장 지급함으로써 특별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이 1월 1일이고 특조위가 6개월을 연장해도 1년 6개월 활동할 수 있게 했으니, 올해 6월 말 특조위의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특별법에 위원회 활동기간이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라고 규정 돼 있는 점을 근거로, 1월이 아니라 8월이라며 내년 2월까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 위원의 임명이 3월 9일, 시행령 5월 11일, 조사관 첫 임명일 7월 27일, 첫 예산 배정 국무회의 의결이 8월 4일이다. 즉, 예산이 지급으로 위원회가 구성 된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7년 2월 초까지 특조위의 기간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파행을 겪은 것은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들의 불참도 한몫했다. 특조위는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들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특조위 예산 삭감 등으로 파행으로 운영 됐고, 심지어 국회를 청문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 중 고영주, 차기환 위원은 특조위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뒤, 특조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조위 상임위원인 황전원씨는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했다가, 새누리당이 다시 추천해 특조위에 복귀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원회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부평평화복지연대 임신규 사무국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 정유섭 의원이 '특정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운운한 것이야 말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특정세력들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의 못 된 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신규 사무국장은 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가족과 국민 모두의 요구이다"며 "정유섭 의원은 본인의 망언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생이 단명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