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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변주영 시 투자유치본부장, 유정복 시장,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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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 시장은 두바이스마트시티(SCD)가 인천에 설립한 스마트시티코리아(SCK) 측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가 두바이 쪽에 최종협상안을 보냈을 때 두바이 쪽은 지난 2일 '시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문서를 보냈다.

두바이 쪽은 공문 말미에 '시가 두바이의 의견을 수용해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17일 유 시장은 "11월 2일자 회신에 대한 최종 답변"이라며, 두바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협상종료"를 선언한 뒤, 원래 계획대로 검단새빛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로 3박 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유 시장이 3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나서 시장 비서실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 3개월 후 지난 2015년 6월 29일 시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그해 기본협약이 무산 되자 올해 1월 22일 다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후 두바이투자청의 손자회사이자 두바이홀딩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두바이는 MOA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2일 자본금 53억 원을 출자해 인천에 특수목적법인(SPC) 유한회사 스마트시티코리아를 설립했다.

시는 스마트시티코리아 측이 8월 17일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투자자와 구체적인 토지매매가격과 투자이행조건 등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10월 6일 스마트시티코리아 측에 ▲ 본사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 토지가격과 납부방법 ▲ 개발비(=기반공사비) 납부금액과 부담시기 ▲ 협약이행보증금(=계약금, 토지가격 10%) 납부시기와 투자담보방안 ▲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스마트시티코리아는 공문을 보내 "이행보증금 납부기한과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입장을 시에 밝혔다고 했다. 그 뒤 10월 30일 두바이 측이 시에 협약안 주요사항을 수정해 시에 보냈다고 했다.

이에 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측이 10월 6일 요구한 사항 가운데 이행보증금 납부시기를 1개월 연기하는데 동의하고, 스마트시티두바이가 '책임 있는 협약당사자'로 된 협약최종안을 지난달 31일 두바이 쪽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단새빛도시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유 시장은 "(스마트시티사업 예정) 검단지역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만큼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계약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MOU와 MOA의 당사자인 스마트시티두바이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자본조달과 글로벌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두바이 측이 지난 2일 인천시의 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와 개발비 납부방안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시가 두바이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LH,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 일반적으로 토지대금에 포함되는 개발비(=기반공사비)를 분리해 분할납부 배려 ▲ 양 공사 간 구역분할방식 추진 ▲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조정 등의 혜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쪽이 '본사 책임과 역할 없이'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로만 참여하겠다고 고집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협상종료를 선언한 뒤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시, 인천도시공사, LH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 위해 청와대수석, 장관에게 협조요청은 당연"

유정복 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을 종료했지만, 주민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1년여 간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개발 기대감에 부풀었던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은 유 시장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찾았다가, 시청 청경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가 다시 입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유 시장과 고위 공무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주민들은 "시가 최근까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이 99%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무산을 선언한 것은 주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인 부동산 경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도시 사업이 1년여 지연됨으로 인해 공동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이자를 허비하게 됐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이 무산 돼)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검단새빛도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서 검단신도시를 잘 조성하는 게 선결과제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사업무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검단하수처리장 증설, 검단2지구 도로망 구축 계획을 포함해, 시가 인천도시공사, LH와 TF팀을 구성해 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목표인 2023년까지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추진 초기 투자유치부서가 아닌 시장 비서실 주도로 베일에 싸여 추진됐다는 의혹과 박 대통령 순방 시기에 맞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경제수석)이 동행해 사업이 진행 된 이른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유 시장은 시 주도로 추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수없이 협조 요청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청와대 수석, 장관, LH사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른 의도나 (청와대) 개입된 것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공식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검단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 드리고,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비서실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