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박근혜 뒤에 숨으려는 우병우, 그러나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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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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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6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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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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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가운데 검찰의 구속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데요. 오늘(6일)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잠시 뒤 10시에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되는데요. 박영수 특별 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100% 집행될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선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2012년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이제 33일 남았네요.
"그렇네요."

-이 와중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챙겨야 하고, 세월호도 챙겨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국정농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속될 거라고 했지만, 계속 피하고 있어요. 오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 수사팀, 그리고 특검. 두 번에 걸쳐서 출두했었고, 두 번째 특검에 의해서는 영장이 청구됐으나 소명 부족. 법리상의 여러 가지 아직 피의자가 다퉈볼 만 하다는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의 판단이 있어서 빠져나왔죠. 이번에 세 번째 소환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요. 오늘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수사의 방향과 폭과 정도와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들이 암시될 텐데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환 당시의 뻣뻣함, 레이저도 쏘고 그랬죠. 그것이 일정 부분은 와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 출두 모습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2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부분을 100% 다 받아들였습니다. 법리 구성도 다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2기 특수본은 적어도 정윤회 문건 수사 부분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발부될 것이라고 한 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지난번 박영수 특검의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위 세월호 수상한 부분이 아무리 따져도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을 수사하고 싶었지만, 수사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8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거기에 세월호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세월호 부분에 대한 당시 광주지검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였던 윤대진 현 부산지검 차장검사.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 세월호 수사라인의 1, 2를 다 불러서 조사한 거 보면 이게 가장 뜨거운 부분으로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영장을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사실상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래 따지면 판사 영장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를 따졌고요. 특검이 본 8가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다 돼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영장 청구할 때 올렸던 세월호 부분을 뺀 8가지 혐의가 나머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부분을 올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정강이라든지 하는 개인 비리를 올려놓은 건데요. 정강의 개인 비리 부분은 죄명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는 죄질이나 범정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 법정형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더라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이 몇 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판사들이 볼 때 약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이상. 예를 들어 10년 이하와 1년 이상은 1년 이상이 훨씬 더 중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또 하나 판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법원이 좀 짜게 봅니다. 지난번에 8개 범죄 혐의를 특검이 올렸을 때는 짜게 봐서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시차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청구하려다가 제대로 안 돼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시 광주지검장, 광주지검 주임 부장검사의 명백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이 부분은 비록 직권남용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세월호가 올라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입항하니까, 우병우가 오늘 입검 하게 되는 건데요. 시기적으로도 국민의 관심사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개인 비리로 특검이 보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있죠. 그 혐의는 아마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자문 회사 M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M사를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밝혀낸 혐의일 거고요."

-이게 오늘(6일) 한겨레 보도에 나온 점인가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수사한다는 내용이 이 대목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초 이후 부분이면 이건 굉장히 중한 죄가 됩니다. 그러면 액수와 관계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비서관이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돌아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2기 특수본이 밝힌다면 상당한 정도로 평가해줄 만하다고 보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가 직권남용으로 되어 있고요. KT&G 사장 후보 관련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있고요. 세월호 수사 방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석수 특감(특별감찰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공정위, 외교부. 또 스포츠 4대 합동조사단, KT&G 사찰 이런 것들을 우병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영장 전담판사가 보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민정수석의 감시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정권 교체가 되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제1의 과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개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으로서의 첫 번째 이정표로 삼은 제도인데요. 이 기관 자체를 무력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를 잡았고,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리 혐의도 잡았고. 이와 관련된 내사를 하다가 찍혀서 나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상의 기관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적용 범죄는 직권남용이지만, 상당히 죄질이 나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우병우 라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법원 앞에서 우병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까지 하셨어요. 오늘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 그 척도는 사실상 현직 검찰 내부 수뇌부를 치느냐, 안 치느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특별수사본부장 수사 하느냐, 마느냐. 검찰국장 수사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쟁점 아니냐. 현직 라인을 치지 않고, 성동격서로 우병우만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가장 세게 말씀하셨는데요. 조응천 의원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2기 특수본을 이끌면서 이 수사를 직을 걸고 깨끗하게 수사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응천 의원님은 물러나야 된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당연할 겁니다. 조응천 의원님이야말로 지난번 정윤회 문건 사태 때 수사의 본질이 십상시, 정윤회 뒤에 있는 비선 문고리 권력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도도한 물줄기를 바꿔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시 민정비서관이고, 그 뒤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우병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출 건으로 초점을 돌렸고, 검찰이 그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가 그렇게 진행됐고, 조응천 의원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다가 최근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다만, 모든 것에는 순서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 2기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본질로 부상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럼 특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는 열릴 수가 없고요. 이 국면에서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자해지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자해지가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를 받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이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에 의한 청구가 아니라 국민 청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전부터 있었던 도도한 촛불 민심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마지막 남은 성역인 우병우라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주 꼼꼼히 영장 전담판사가 심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건 부실 수사입니다. 그 부실 수사의 원인은 조응천 의원님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을 걸고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영장 받아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의원님이 더 독한 거 같은데요. (웃음)
"검찰 개혁에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국가 기관의 주체로서의 검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검찰과 맡은 바 해야 될 일을 하는 검찰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10분 뒤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사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치소에서도 열립니다. 벌써 두 번째 조사가 되는데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 것은 법정형이 10년에서 45년, 무기징역. 이런 선택의 범위에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말 그대로 사면 흥정밖에는 본인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면 흥정은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세력의 정치적 승리. 또는 상당한 정도의 선전이 대선에서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모저모를 따져도 그것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갑자기 '국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랬다가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따져도 헤쳐나갈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인하고 재판을 장기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을 장기화한다면 소위 보석 제도라는 것도 있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재판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보석제도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일차적으로 선택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정치 투쟁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끝까지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꼬이게 될 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 투쟁밖에 없다. 근데 바깥에서 이런 의문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인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하는 500명, 150명 단위의 단톡방(단체카톡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냐는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이 통할까요? 검찰 수사 안 하고, 경찰로 또 넘겨서 신연희 구청장도 다음 주 화요일이나 소환 조사를 한다는데요.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볼 만합니다. 이건 단초만 드러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카톡 등을 활용한 보수 진영의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비방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요. 카톡방을 통해서 전파되는 허위 비방 기사, 악랄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 넘쳐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이 신연희 구청장이 퍼 날랐던 기사를 만든 사람이 전직 국정원 직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데, 저는 수사 주체도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울지방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할 수사가 아닙니다. 과거 윤석열 부장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인데, 정말 이런저런 외압을 견뎌내 가면서 100만 건이 넘는 댓글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건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지방경찰 사이버 수사대 단위로는 수사 의지를...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만 하나 걷어내서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깊이가 깊고, 폭이 넓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버금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 같은 특별한 단위가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치가 있고요."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역시 우병우 전 수석이 들어가는 모습이 전과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얘기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했던 일들은 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굉장히 법꾸라지 다운. 충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점을 좀 분석해주십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인데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권한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대단히 비겁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는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게 나라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 그만하라는 게 촛불 정신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정신 못 차리고, 다 그렇게 면책성 발언하고 책임회피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들어가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구속 수사를 앞에 둔 심경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촛불 정신이 투영되는 대통령 선거로 마감되고, 새로운 대한민국 세울 때까지 박범계 의원께서도 더 고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