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H주상복합아파트는 지금 두 개의 관리소, 구분소유자인 입주민과 세입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H건설사에 의해 지어진 주상복합 H는 2011년 1월에 입주를 했다. 이때 H건설사는 4개단지를 통합관리를 하도록 A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업체의 관리부실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불만이 높아갔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입주민은 전 세대 중 20% 조금 넘는다. 나머지 70%이상이 세입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또한 입주민들은 세입자인 상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가를 대상으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자 했다.
3기 입대의의 관리단 추진과 거주민들의 불만이에 3기 입대의는 다시 A업체와 17년.6월 30
일까지 추가계약을 체결, 관리단 구성을 하고자했다. 통합관리를 단지별 분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인원이 대폭늘어났고 지난 3월 한 세대당 5만 원 이상 관리비가 인상되었다. 일반관리비만 세대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가량이 되자 주민들이 관리비 폭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시켰다.
비대위의 L씨는"입대의와 관리업체는 주민들에게 공지 조차 하지 않은 채, 관리단을 추진시켰다. 주민들은 분리관리가 아닌 통합관리를 원한다. 소유입주민으로 구성된 입대의는 주민들의 입장은 여전히 고려하고 않고 있다"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은 거주민들이다. 구분소유자인 집주인들이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H주상복합에 있는 상가 단속을 위한 관리인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상가세입자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주민이다"고 말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반면 구분소유자인 501동 한 주민은"아파트 가격이 타 아파트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 상가를 단속해야만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린 법정대리인인 관리단이 필요하다. 세입자들이 우리 심정을 알기나 하냐"고 말하면서 항변했다.
또한 새로운 입대의회장은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에 나서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비대위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마라. 우리는 세입자들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급하다"고 경고하면서, 비대위를 해산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두 개의 관리소가 만들어지다4기 입대의는 이전 입대의가 A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만기가 되자, 구두로 9월말까지 3개월간 재계약을 했다. 입대의는 만족스럽지 못한 A업체와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길 원치 않았고, 다른 관리업체를 물색했다. 입대의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9월 10일경에 A업체에 보냈고, 신관리소B 업체가 10월 1일자로 H주상복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구관리소인 A업체의 관계자는 " 입대의는 합법적 단체가 아니다. 법적 관리인만이 H건설사로부터 이양받은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리단 구성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입주민들이 세입자인 상가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만들고자 한 관리인단 구성이, 이제는 A관리업체로부터 역공격을 당하고 있다.
입대의 모 대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A업체가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H의 재산을 점거하고 있다. 이에 인도단행 소송을 했으며, 가처분이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입주민 70%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관리소 A업체와 입대의의 신관리소. B업체가 서로 자기들이 정당한 관리업체라면서 주민들에게 방송과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 신관리소와 구관리소에 각각 납부를 했으며, 20%정도의 주민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양쪽에 다 납부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두 개의 관리소, 주도권 쟁탈전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입대의와 신관리소는 H주상복합 관리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A업체가 관리해 오던 기전실, 방제실을 지난 12월25일에 강제로 탈취하였다. 주도권을 잡기시작한 입대의와 신관리소는 오직 관리비 납부만을 주민들에게 독촉하고 있는 반면 구관리소는 모든 것을 재판 결과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J씨는" 우리는 두 개의 관리소를 원치 않았다. 입대의는 이 모든 책임을 져라. 관리비를 내지 않는 20%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관리소도 재판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적법한 관리소가 아니다. 반면, 입대의가 거부하는 구관리소도 인정할 수 없다. 입대의는 책임을 지고 관리소부터 안정을 시켜라. 그러면 주민 100%가 관리비를 낼 것이다. 지금 어느 관리소도 믿을 수 없다. "고 항의를 했다.
H의 관리소들의 법정다툼은 7개나 된다. 지난 11일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신관리소에서는 구관리소에 관리비를 낸 세대와 추이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 단전, 단수 조치하겠다는 협박과 독촉장을 보냈다. 또한 29일 오전 아무런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미납세대인 상가에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소수의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렛대로 이용되는 세입자들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을 마땅히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온라인 카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강제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활동정지를 시키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2월 초 가처분 소송의 심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입대의와 신관리소는 기다려달라, 재판에서 승소하는 쪽으로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내겠다"고 말하면서 "입주자대표들은 70%가 넘는 세입자들을 소유자 재산 불리는데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하라" 고 촉구했다.
지금 H주상복합은 두 개의 관리소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과 세입자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고, 관리비를 내는 70% 세입자들은 관리비에 대한 그들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입대의는 주민들의 입대의 회의 방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으며, 온갖 구실로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비밀에 쌓여진 상태로 입대의는 진행이 되고, 주민도 모르는 상태로 신관리소가 들어오고, 주민들을 두 개의 관리소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입대의는 오직 신관리소쪽으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고 상태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H 주상복합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공주법)에 해당이 되지 않고, 민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건법)에 적용을 받는다. 공주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대표이며, 집건법에서는 관리인단이 법적대표이다. H는 지금 공법도 민법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에서 소수에 의한 지배와 권력으로 다수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의 주권을 찾아가고 있는 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작은 공동체에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한 법률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 실정에 맞는 법 개정 또한 절실하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덧붙이는 글 | 2월 초순 재판의 첫 심리가 나오기 전까지 1000세대의 주민들이 숨소리 마저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