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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주기를 2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2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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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과거사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용산참사 유족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연 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만나 검찰의 용산참사 진상조사 외압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 검찰의 용산참사 진상조사 외압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유족들이 요청한 것이다. 이후 관련자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됐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총괄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진상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용산참사 수사팀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난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뒤 관련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으나,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내부 인사들로 한정되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수사가 아닌 감찰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관련기관'은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찰청에 6개의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대검의 진상조사단은 다 해체돼 있다"라며 "그래서 용산참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이어서 거기로 넘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 진상조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시한을 올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태그:#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용산참사 진상조사 외압, #청와대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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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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