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열단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는 아예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에 따라 서훈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0일 오후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8번 항목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품격 부여는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거나 국가보훈처에서 (서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판단이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도, 청와대의 방침도, 보훈처의 방침도 이 규정에 의해서 (서훈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당장 이것을 고칠 의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도 요청 받은 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이에 지난 7일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했다고 해서 서훈을 여론에 따라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취지와 서훈 문제는 별개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청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김원봉 서훈' 연결은 비약").
또한 항일운동 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