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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사과, 재발방치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사과, 재발방치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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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학생들의 '스쿨미투'로 알려지게 된 대전A여고 남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처분을 마쳤다. 하지만 그 결과 성폭력 혐의를 받은 8명 중 단 1명만이 불구속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자 여성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대전A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 성적인 발언 등 부적절 행위를 한 스쿨미투 사건 남교사 8명에 대해 최종 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전A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이 익명의 SNS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스쿨미투는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스쿨미투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경찰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수사를 담당해 수사해 왔다.

대전지검은 보완수사 후 최종처분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 교사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실한 검토 후 형사기소, 아동보호사건송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교사들의 발언 경위 및 수위, 횟수, 피해 학생들의 피해정도·처벌의사 등을 참작,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또한 1명은 '혐의 없음', 또 다른 1명은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처분에 대해 "형사처벌 고수 대신, 다수 교사들에게 교육 및 전문적 상담을 통한 성행 개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학교 내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되었던 교사 1명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자 교사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교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벌 수위가 높고 낮음의 의미보다는 교육현장에 만연했던 여성학생을 성적대상화 시키는 문제를 '미투운동'을 통해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외부에 알렸고, 그 결과로서 이번 처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와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A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2018년 9월 '대전A여고 공론화 제보페이지'가 개설되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이곳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교사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발언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칠판에 그려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며 "남자들은 여자의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너희 얼굴만 보고도 몇 kg인지 맞출 수 있다", "얼굴이 예쁘니까 봐주겠다" 등의 발언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대전지역 40여개 단체는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전수조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추가 피해 없는 문제 해결',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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