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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6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6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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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촛불정당에 걸맞은 책임을 지기를 경고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6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해사무소 앞에서 외쳤다. 시민․학생 100여명은 민 의원한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의원 58명의 정당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만 당론으로 결정해도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 5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상임위(교육)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1/3 이상(20명) 서명해 '의원 발의'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은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금 남아 있는 방법은 의원 발의인데, 아직 이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앞서 장규식․원성일 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와 창원에서 두 의원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입구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펼침막과 천막농성장을 설치해 놓고 있다.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민홍철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당의 이름처럼 더불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교민주화를 열망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또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민인 학생들이 처한 인권침해 현실을 바꾸어내겠다는 소신, 그것을 겪고 바라보며 상처받고 있는 경남도민의 삶에 다가가겠다는 신념,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도정을 돌보겠다는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이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부동의 입장은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에 대해, 이들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또 한 번 멀어진 이러한 상황에 앞장선 민홍철 위원장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의 역사를 새겨 정의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촛불정당의 책무성을 져버린 민홍철 위원장은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철학을 담보하는 위치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짓밟고 외면한 민홍철 위원장은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감을 두렵게 느껴라"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민홍철 위원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앞장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해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다시는 민 위원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 하도록 모든 힘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고 한 이들은 "학교민주화를 외면한 반인권적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각성하라", "민홍철 위원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제정 당론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미연대에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지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농민회,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연대 김해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김해초·중등지회, 조례만드는청소년 김해지역모임,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제대분회 등 100개나 넘는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6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6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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