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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체육단체들이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차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육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체육단체들이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인들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차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육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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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가대표 선수협의회를 비롯한 8개 체육단체 연합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학원스포츠정상화 권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글을 쓰는 본인 또한 엘리트체육인 출신이지만, 새롭게 선진형 엘리트체육 시스템을 제안하는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기존 엘리트체육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이들이 모여 과거의 마인드를 기준으로 명확한 논리 없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내용 없는 문제제기

8개 체육연합에서 재검토를 제기한 근거와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혁신위 권고의 '당위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체육인들을 경시'한다. '현장과 소통을 전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현상 문제의 정도와 현실을 고려하되, 개선 방향의 목적과 취지에 논리적으로 부합하도록 정책의 내용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당위성과 취지'에 일관된 권고를 제시한 것은 혁신위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럼에도 '당위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장의 의견대로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파편적인' 방안이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이번 권고가 제시된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체육인은 누구인가

먼저 성명서의 일관되지 않은 논리를 지적하고자 한다. 성명서에 표현된 것처럼 스포츠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어야'한다는 주장은 혁신위 권고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스포츠를 즐기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국가적 엘리트양성 시스템의 '국가적 투자' 전략의 취지와, 혁신위에서 권고한 취지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혁신위 권고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스포츠의 주권확립과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체육문화 달성'을 위해 '체육인'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체육인'은 과연 누구인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들과 맥락에 따르면 넓게는 엘리트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좁게는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개혁은 엘리트체육인의 몫인가

결국 이제까지 엘리트체육인으로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스포츠의 주권확립'과 '미래 지향적인 체육문화 달성'을 또다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정예를 육성하는 엘리트체육 시스템에서 성공하고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로서,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기존 엘리트체육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성장해온 엘리트체육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에 부정적이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변형된 엘리트의식이 지배적이다.

"혁신위원 대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준비해서 메달을 따는지 모른다"며 "스포츠 현장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만을 바라보고 만든 불균형적인 권고안"이라는 국가대표선수협의회장의 언급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인은 소수의 엘리트체육인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체육인이며, 기존 엘리트체육 시스템에서 낙오되고, 탈락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체육인이다. 따라서 '스포츠의 주권확립'은 엘리트체육인만이 아닌 국민모두가 주도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생각의 근저에 체육인과 비체육인을 가르는 구시대적 편협함이 없는지, 엘리트체육인이 '스포츠의 주권확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선입견과 조급함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혁신위 권고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의 노력 없이 단지 체육인이라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지성적이지 못하다.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진정으로 체육인이 체육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체육인의 의지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재이기에 특정한 누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개혁해야 할 우리 모두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혁신위의 학원스포츠 권고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시스템을 공고히 다져온 학교운동부의 소수정예 육성방식인 체육특기자제도, 소년체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적 관점은 물론 인권의 관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체육 분야의 '합리적', '인문적'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수십 년을 지배하여 수명을 다한 엘리트체육 시스템과 학원스포츠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병호님은 학교체육진흥회 체육인재육성회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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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관점들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논점에 대한 글쓰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이 나라 교육혁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기사를 써보고자 하며, 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문에서 글쓰기에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