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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9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빌딩에 입주해 있는 '전범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의 사무실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식민지 철저한 배상”,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9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9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빌딩에 입주해 있는 "전범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의 사무실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식민지 철저한 배상”,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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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4일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원고 측의 협의 요청에 "답변할 예정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고 측은 승소 판결 후 미쓰비시에 구체적인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원고 측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달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만약 자산 압류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한국 정부 답변 시한은 18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 원고 측 협의 요청 거부 입장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 원고 측 협의 요청 거부 입장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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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해놓았고, 만약 거부당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조만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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