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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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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청소년 수당 조례'를 다음 회기에 재상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수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지난 16일 열린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6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인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성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성군은 군비 28억원을 들여 2700여명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백두현 군수는 18일 낸 입장문을 통해 "고성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꿈키움바우처지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2020년 1월에는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꿈키움바우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첫번째 정책사업이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음은 백두현 군수의 입장문 전문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상임위 부결 입장 발표문

고성은 인구절벽시대 자치단체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선7기 고성군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증진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다문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AI 날개공장 유치, 무인항공기클러스트 구축, LNG벙커링 등 다양한 미래먹거리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6000억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성군 예산과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꿈키움바우처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조례안 부결로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꿈키움바우처 시행을 기다리던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꿈키움바우처지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2020년 1월에는 꿈키움바우처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꿈키움바우처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의 소중한 재산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의 아들과 딸들이라도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고 행복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고성군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꿈키움바우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첫번째 정책사업이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꿈키움바우처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조례안 부결로 군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위해 군민여러분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9. 7. 18. 고성군수 백두현.

태그:#백두현, #고성군청, #청소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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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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