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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60초'

3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실 소요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였지만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산회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7분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그의 뒤를 따라 입장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같은 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구(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김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은 김 의원을 향해 "오늘 사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의원은 "제가 (사회는) 서툴러서"라고 답했다.

산회 선언은 순식간이었다. 김 의원은 "위원장께서 본 간사를 위원장 직무 대리로 지명해 부득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곧장 "그러나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음으로 회의를 이상 마치겠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산회 선언에 "이게 뭐야!", "뭐하는 겁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회의장을 떠난 뒤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9월 12일까지 청문회 연기? 추석밥상에 조국 올리겠다는 건데..."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한국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건 '거짓명분'이고 사실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를 추석 연휴(9월 12일~15일)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인사청문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 상황에 맞지 않게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점.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한 간사 간 협의도 원활치 않은 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순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관련기사 : 유시민 저격한 나경원 "기자들 취재 열정, 열등감 치부" )

송 의원은 "위원장이 지역에 가 계시는 게 납득되지 않고 어제(29일)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된 간사 간 협의를 요구했을 때도 전체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회해버렸다"면서 "결국 한국당은 내달 2~3일 청문회 할 뜻도 없고 하기도 싫다는 거다.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은) 후보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순연 주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역시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연기 주장은) 추석 밥상에 조국 후보자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대로라면 추석 밥상에 나경원·황교안·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런 정치공세로 국민을 속이고 거짓선동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한국당을 망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본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말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서 합의한 청문회 날짜(2~3일)를 연기하는 것도,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가족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2일이라도 (증인 명단 및 계획서 채택에) 합의한다면 3일 하루만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한국당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일 하루 더 (청문회) 하는 것도 법을 어겼지만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정해져 있는 청문회 일정을 못 지켰을 땐 그 이후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며 "9월 3일이 지나면 청문회를 못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도읍 "9월 3일 이후 청문회 없다? 청와대·민주당 작전 성공한 것"

한편, 김도읍 의원은 따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심증인 없는 '맹탕청문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순연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 순연 요구를 수용 않는 것은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원해서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그는 "3일 이후 청문회는 없다고 못 박을 이유가 있나.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나"라며 "주말에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려면 5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 연기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것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

 

#조국#인사청문회#더불어민주당#추석민심#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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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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