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막기 위해 제주에서 세종시 환경부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까지 온 이유는 최종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시키지 않으면 제2공항 싸움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고,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환경부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2공항이 들어오면 제주의 풍경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난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주가 될 것이고, 제주도민들은 고향 제주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 말]


오늘(10월 31일)은 농성 17일차 되는 날이다. 그리고 단식 14일차 되는 날이다.

몸무게를 재보니 7.5kg이 빠졌다. 바지는 더 헐렁거리기 시작한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새벽에 한 번씩 잠에서 깬다. 기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나 부동의가 아닌 보완에 그친 결정을 해서 화가 나고 낙심이 컸다. 그 때문인지 체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내일부터는 텐트 안에서만 생활하며 단식을 이어가야겠다.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부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도민이 생명을 태우며 저항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나는 이 한국사회가 아주 단단하고 거대한 벽과 같이 느껴진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반려가 아닌 보완요구로 결정이 났다. 국토부에 보완요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제주2공항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환경부 장관에게 세 번이나 면담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 역시 제주2공항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규탄한다. KEI는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반 정밀조사도 누락되고, 소음 피해 측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는 것이 맞다.

환경영향평가 17조에도 나와 있듯이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 환경부는 반려시켜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만 내리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환경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요구가 아닌 반려해야만 한다. 질질 시간을 끌면서 정해진 답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면 환경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새와 비행기가 충돌했을 경우 환경부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박찬식님의 건강이 걱정된다. 부디 몸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광주에서, 세종에서,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의회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도민들이 반대하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제주 제2공항 사업 꼭 막아내었으면 좋겠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