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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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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특정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던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그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일각에선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또 서민들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추가 지정"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세 가지로 확고하다.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이를 일관되게 지켜가려 한다"며 "①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②신도시 30만호 공급 등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대책을 세울 것이며 ③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민의 평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지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일부 부동산 과열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언제일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치 정부와 시장이 게임을 하는 듯한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가들의 이익을 취약한 분야와 나누려는 마음 필요해"

한편 김 실장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서 발표한 유료방송 기업결합조건 승인 조치도 언급했다(관련기사: 경쟁 제한하는데도...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 승인한 이유).

그는 이날 '타다 서비스와 공유경제 등, 새롭게 탄생하는 혁신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 사례를 언급하며 "아직 정부와 방송통신위 등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기업결합 거래 승인(결정)은 방송통신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일대사건이라고 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3년 전 공정위 판단과는 다른 결정"이라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들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등 어려운 문제와 결정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한국 사회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관계자 문제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들의 생각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떼면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가에 의해 자본주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혁신가들 역시 자신들의 얻는 이익을 한국 사회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