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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옥연님은 정치하는 엄마는 활동가입니다.[편집자말]
2018년 스쿨미투 학교 성폭력 고발이 촉발된지 3년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관련 대책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가해교사에 대한 비호와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 5일 법원은 일부승소판결을 내리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당국의 항소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2019년부터 스쿨미투관련 가해 교사의 처분 결과 공개를 요청 해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들의 개인 정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거부를 표명해왔다.
 
스쿨미투 3년째, 정치하는엄마들-서울시교육청 행정소송 대격돌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 스쿨미투 3년째, 정치하는엄마들-서울시교육청 행정소송 대격돌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 심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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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교육청과의 면담 자리에 함께했던 김정덕 활동가와 류하경 변호사는 당시 면담 자리의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교육청의 항소의사를 전했다. 이어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가해 교사 비호 실태를 밝히고, 시간 끌기로 비쳐지는 교육청의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과 관련 장학사들을 향한 정면 규탄 발언을 했다.  
 
 류하경 변호사가 이번 일부승소판결의 의미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끌기, 깜깜이 행정속에 피해학생들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 신입생은 또 들어오는 반복적인 피해현장을 규탄하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가 이번 일부승소판결의 의미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끌기, 깜깜이 행정속에 피해학생들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 신입생은 또 들어오는 반복적인 피해현장을 규탄하고 있다.
ⓒ 심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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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공동대표와 장하나 활동가 피켓 시위 모습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공동대표와 장하나 활동가 피켓 시위 모습
ⓒ 심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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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항소 의사에 분노한  양육자, 학생당사자, 시민활동가들이
기자 회견장에 함께 나섰다.

"수십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침묵을 깬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자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외침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의사를 규탄하며, 스쿨미투 이후의 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스쿨미투 이후 피해 진술을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조차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실속에서 미투의 용기를 냈던 성폭력 생존자들은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는 질문도, 우정도 존재할 수 없다.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스쿨미투 후속 처리에 대해 공개하라"(인천페미액션 제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과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가해교사들의 언행들이 담긴 피케팅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행정소송 항소결정에 규탄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가해교사들의 언행들이 담긴 피케팅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행정소송 항소결정에 규탄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 심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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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스쿨미투 운동을 하던 청소년들과 관련 활동을 지속해 온 정치하는엄마들의 이베로카 활동가는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처한 위험과 실상을 알리고자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고, 무료법률지원을 해왔다고 한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 교육현장에 혁신과 공정을 말하는 교육감의 구호대신, 혁신과 미래와 공정이 무엇인지 실행으로 보여주는 산교육을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스쿨미투페미니즘연합 김이해 활동가는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학내 성폭력 대응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가해 교사에 대한 신고 이후,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당사자들이 오늘도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음을 호소했다.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인천페미액션,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인천페미액션,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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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익명의 시민은 "이번 정보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을 감싸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용기있는 자만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며 항소를 포기하는 교육감의 진정한 용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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