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1917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추경 편성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기업은 조업을 중단했고, 주가는 폭락했다"라며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사용된다. 7058억 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소액 금융지원, 아동양육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인다. 461억 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516억 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역학조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3882억 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에 나누어 주어야 할 교부금이다.
"무심사 대출" 취약계층 파격 지원
이번 추경의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에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 원이 편성됐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지난해 8월 31일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기도민 87만 565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을 해주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 원까지도 대출해 준다. 수요가 많아 재원이 소진되면 향후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 만 원 이하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되었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 대응을 위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