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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상규 총선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공약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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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석영철(창원성산), 정혜경(창원의창), 전성기(거창함양산청합천), 김준형(진주갑) 후보와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진주3)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공약으로 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를 선언하며 최근 제안한 것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최근 민중당 유튜브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상규 비례대표후보는 석영철‧정혜경 후보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 공약을 강조했다.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 민중당은 "이정희 전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분들에게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크다.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중당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준비를 다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농민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다. 달라진 고용형태를 반영해 실업급여도 대폭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들은 "옛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대세가 됐던 것처럼, 민중당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고용보험'이 이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후보는 "민중당은 이미 작년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다"며 "법안까지 김종훈 의원이 제출했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중당 '1호 법안'으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