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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하는 프랑스 파리 곰 인형.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재정지출을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실업보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10.4%에 달했다. 싱가포르(7.9%), 일본(7.1%) 등도 재정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의 75.2%를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집중했다. 미국도 저소득층 현금 지급 등에 재정 지출의 24.7%(55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일본은 재정지출의 절반(55.7%, 22조엔)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재정지출의 22.6%(6천600억 위안)를 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은 기준금리 조정과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으로 높았다.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통화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2019년 GDP 대비 통화금융정책 규모는 각각 3.9%, 1.6%로 앞선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가계대출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국별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특징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정책, 통화금융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생계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 대신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유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기업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독일은 직접 자금 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 조업 지원으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와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과 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