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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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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SOC(사회간접자본) 중심 프로젝트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라며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을 차제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앱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들면서 이처럼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한 거고, 디지털 일자리나 코로나 19 대응에서 각광 받은 비대면 등과 관련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할 것이다. 한국형 뉴딜 추진 기획단에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들어갈 것 같다"라며 "일이 시작되는 단계이니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에 9000억 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113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에 1조9000억 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등에 3조6000억 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규모 확대에 3조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한국형 뉴딜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한 일자리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번 대책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한국형 뉴딜, #문재인, #제5차 비상경제회의, #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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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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