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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하반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연합훈련에 대한 사전 점검 형식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CMST가 시작되면서 본 훈련도 계획된 일정(16~28일)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연합훈련은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CPX) 훈련으로 이뤄지고, 그 규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돼 실시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훈련에도 코로나 여파... "완전운용능력 검증, 코로나로 인해 제외키로"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해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군 병력이 한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돼야 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며 "평가를 위해 2주간 검역과 2주간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현역 및 예비군, 주일미군이 한국에 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미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FOC 검증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미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에 따라 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쳤으며 올해 2단계 FOC 검증을 마치고, 2021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 둔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태그:#전작권, #코로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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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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