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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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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 국민의힘 정책연구기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그런데 이들 왼편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맞은편에는 민주노총 소속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과 한국노총 육길수 건설노조 사무처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행사명은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놨다. 강은미 의원은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이 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를 소개하며 울먹이기도 했다(관련 기사 : 국감장서 울먹인 강은미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김종인·주호영 총출동... '산재 처벌 강화'에 공감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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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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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장면을 계기로 산재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한다. 보수야당이 이번 국회 들어 '친노동' 의제에 관심을 드러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도 "산업안전문제에 관해선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들에게 간담회 참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다가 '깜짝출연'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노위에서 일할 때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도 "지금의 방식은 안 된다"며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론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쟁점인 '원청사업주 처벌'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건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냐를 정확히 따져야 원청사업자가 처벌되냐 안되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 등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산재는 당연히 해당 업체가 (피해노동자에게)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엔 현재 법규만으로도 그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외국 입법사례라든지, 사고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에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취지에 찬동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라며 "법안 전체를 찬성하냐 마냐고 묻는 것에 답변하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국민의힘이 반전을 만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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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왼쪽)·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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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터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정책협의회에 '노동존중국회의원단 중대재해팀장'으로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간담회 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민주당도 (법안 통과에) 동의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동의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냥 모르쇠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말 이번 기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