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시 전환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의 입장과 이에 따른 우려를 2회에 나눠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홍성군, 시 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알아본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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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홍문표, 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홍성군과 무안군이 참석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추진’ 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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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시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1914년 군으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한때는 인구 15만 명에 육박하던 도시로 3개읍 8개면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 2000년부터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지난 2012년 홍북읍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홍성은 대부분의 도청소재지가 시 단위인 것과 달리, 지금까지 인구 부족으로 군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3개의 실·국을 설치하는 등 군 조직개편을 통해 시 전환을 준비해왔다.

시 전환은 법적 근거와 사례가 없는 개념으로 홍성군에서 새롭게 고안한 명칭이다. 정확히 말하면 '시 승격'이 맞다.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을 가지고 있거나 ▲ 인구 2만 명을 넘는 읍/면이 2개 이상이고 이 2개 지역의 합이 5만 명 이상이며 총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야 한다.

홍성군은 '인구 2만 명을 넘는 읍·면이 2개 이상(홍성읍 3만9474명, 홍북읍 2만7256명)이고 이 2개 지역의 합이 5만 명(2개읍 6만6730명)을 넘지만, 군의 총 인구가 15만 명(2020년 11월 16일 현재 9만9844명)에 미치지 못해 시 승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자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 군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군·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홍성군이 시 전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승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민감소,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인구수 증가를 통한 승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승격을 못하고 있다. 도청소재지 중 시 단위가 아닌 곳은 홍성군과 무안군이 유일하다. 둘 다 인구가 모자라 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홍성군과 무안군은 '도청소재지인 군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7조 개정을 촉구하며 시 전환을 공동 추진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시 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당 지역구 소속인 홍문표(당시 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소재지 시 승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시 전환' 도입 위해 적극 움직이는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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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홍문표, 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군은 예산군, 무안군과 함께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전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 전환은 인구소멸 시대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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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도 홍문표·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홍성군과 무안군이 참석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추진' 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군을 비롯해 예산군과 무안군은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의 시 전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 전환은 인구소멸 시대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추진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도청소재지 군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 한 시 전환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홍성군은 밝혔다.

특히 홍성군은 시 전환의 필수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과제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홍성군이 거점육성형 지역으로 포함돼 있어, 명품 도시화, 기업투자 유치확대, 병원·학교 등 도시 생활 인프라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시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 "예산군과 무안군 등과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입법 지원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면서 "업무협약 등 연대 전략을 추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 전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시 전환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