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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 언론적폐 청산 ▲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 민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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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악성댓글 피해자 신고 제한조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피해 기사 열람차단 청구(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6개 언론개혁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히자, 일부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 악플 등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 신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며 "여당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공인보호를 위한 언론자유 위축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라며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6개 언론민생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되기 위한 핵심 법안을 요구했다"며 "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단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징벌적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킨다고 하자,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