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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검찰 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그것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발의에 참여한 의원 역시 상당수 겹친다.
  
김용민 의원 안을 살펴보면, 법안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실화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보다 더 큰 규모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이내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꾸려 준비기간 20일 이후 70일 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보다 더 큰 규모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윤 당선인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