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밀집도 상위 10곳 중 4곳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원전 에너지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소 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인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도 원전의 수명 연장 및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격납고에서 146개의 공극이 발생, 지난 5년간 멈춰 섰던 한빛 4호기를 지난해 12월부터 재가동시켰다. 가동한 지 40여 년이 넘어 오는 4월이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를 10년간 연장 가동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도맡은 이가 있다. '더 30Km포럼' 김해창 공동대표. 지난 2015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쳐 폐로 조치를 이끌어 낸 그가 다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21일 김해창 '더 30Km포럼' 공동대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관한 위험성과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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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30Km포럼 공동대표 김해창 교수(경성대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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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원전인 부산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원전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서 전 정부의 노후원전 폐기 약속을 뒤집고 향후 수십 년간 부울경 800만 주민이 원전의 위험성 앞에 노출되게 됐다. 부산시장조차 대통령실 참모 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에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지역주권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대대적인 반대서명에 나서게 됐다."

- 2014년 말부터 2015년 6월까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시민운동으로 막아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생각인가?

"당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고리원전 앞에서 노후원전 폐로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4~6 Km를 걸었다. 동래향교, 남포동, 서면 지하상가, 을숙도 등 부산 곳곳을 돌며 지역 특성을 알리는 강의와 함께 시민들에게 노후 원전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일인 3월 11일 부산에서 12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부산시청을 인간띠로 잇는 퍼포먼스, 고리핵발전소 앞 시위 등으로 노후원전 폐로를 압박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평균 수명은 약 28년여 정도이다. 40~50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연장을 안 해도 10년 내에는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가 된다."

-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도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노후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간다. 40년이 다 돼가는 노후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민들과의 공감 없이 무조건 가동해 나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한수원은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고리원전 30Km 주변에 대한민국 제2의 인구 밀집 도시 부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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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14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범시민본부발족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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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원전 반경 5Km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30Km 내의 부산 시민들에게는 원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책, 대피대책, 지원방법이 전혀 없다. 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 2018년부터 전기료차등제를 주장해 왔다. 핵심 내용은?        

"한수원은 원전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현재 기장군 지역을 위주로 전기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나 부산, 울산 등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 시민들이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영구적인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성을 알도록 홍보할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산자부, 원안위 등을 항의 방문해 부·울·경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일인 3월 11일, 오후 2시 송상현 광장에서 전국 탈핵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각급 시민단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함으로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