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난방비·교통비·공공요금 등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등 각종 위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시대의 극복 해법으로 '시민 중심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학교와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노동인권공작소, 공론장 시민포럼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주최한 '풀뿌리네트워크와 지역시민정치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시민정치 공론장 학술행사가 열렸다.
송주명 경기도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감염병의 일상화와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기술혁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국제평화의 위기, 전쟁 가능성 고조 등 사회 전반이 미래사회가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역량은 아직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공공성과 혁신의 주체로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역량 강화의 과제로 국제적 수준의 교수진 등 맨파워가 참여 운영하는 시민정치교육 운동의 필요성, 중앙정당의 지역 지배력 중심의 재생산 구조를 지역 정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는 "대전환기에 더해 지금 우리 사회는 극우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라는 시련의 시험대 위에 섰다"며 "보편적 민주주의 이념이 부정되고 가진 자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19세기 영국 존 로크식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체계화·민주화된 시민 접촉 조직구조의 부족, 중앙정당 중심의 반민주적 정치 충원 구조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짚어냈다. 또한,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국민발안제, 지역정당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헌 논의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앞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