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반포대로변에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반포대로변에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이병한

관련사진보기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2일 해당 판사 개인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구속영장 직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구속영장 기각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유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검찰과 여당,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기각 다음날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지난 10일과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다른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반포대로변에 유 판사를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커다란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판사 유창훈", "정치하냐?ㅋㅋㅋ", "공천하나 받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그:#유창훈 부장판사
댓글3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