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2026년 완료될 예정이던 낙동강·영산강·금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은 18일 낸 자료를 통해 "낙동강과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비 전액 삭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며 "국회는 4대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024년도에 취양수시설 개선과 관련해 배정돼야 할 전체 예산은 약 39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 낙동강 8개를 비롯해 4대강사업으로 보가 생겼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취·양수시설이 이전 위치보다 높아졌다.
이후 보는 녹조 발생을 비롯해 수질 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녹조는 대개 수온이 높거나 오염 물질 유입에다 물 흐름이 정체되면 주로 발생한다. 이에 과거 정부는 수질 대책의 하나로 4대강 사업 때 높아졌던 취·양수시설을 낮추는 등 개선사업을 벌여오고 있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약 9000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취양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보 수문 개방을 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 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가운데 157곳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취·양수시설 가운데 낙동강 20곳, 한강 5곳, 영산강 7곳은 2024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고 시설 개선 작업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기대감마저 접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삭감하면서 헛돈을 쓰려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는 영남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라고 한 이들은 "최근 확인된 국회 제출 2024년 정부 예산 안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자 녹조 문제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을 24년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강 5곳, 낙동강 20곳, 영산강 7곳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예정"이라며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사라지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면은 녹조로 덮여있고, 깊은 곳은 빈산소 현상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됐다. 이는 생식독성까지 지닌 발암물질이다. 청산가리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라며 "영남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한다"라고 전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주민들에게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낙동강과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낙동강과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