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단독주택용지 위치 변경을 두고, 지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재중)는 "2016년 사천선인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최초 주민 공고 당시 단독주택용지는 수양초등학교 주변과 터미널 인근에 있었다. 그 뒤 몇 년 사이 지주들에게는 별다른 통보도 없이 단독주택용지가 정동면 화암리 인근 공동묘지 자리로 바뀌었다"며, LH에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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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최초 주민 공람 당시 단독주택용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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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과 단독주택 단지 조성 위치도. 파란색 선 안에 표시된 곳이 단독주택용지로, 옛 공동묘지 자리다. 지주들은 공동묘지에 조성될 단독주택 단지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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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제도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400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토지를 지주가 협의 양도하면 1세대당 1필지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가의 11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보상을 한 지주들에게는 일종의 혜택인 셈이다.

주민대책위는 "당초 위치는 수양초 옆 등 자리가 좋은 곳이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주들이 모르는 사이 위치가 바뀌었다"며 "지금 위치는 공공주택지구 전체지구의 가장 구석일뿐더러 께름칙하게 공동묘지 자리여서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다. LH사업에 협조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기준 선인지구내 지주는 38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처음 협의보상을 했던 200여 명이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했던 지주 180여 명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으며, 기존 감정평가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평균 10% 이상 오른 상태다.

주민대책위는 단독주택용지 필지 수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협의양도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주는 145명인데, 기존 확인한 단독주택용지 필지는 100필지로 차이가 난다"며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필지 결정 역시 LH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1년 LH사업단장과 사천시, 주민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양도인 택지분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대책위와 LH가 협의하기로 해놓고, 지난 6월부터 LH를 방문했으나, 별다른 대화의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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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사업 계획도. (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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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는 LH가 제출한 공공주택지구 단지 이용 계획안 변경안에 단독주택 용지 위치를 공동묘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하거나, 이의재결을 했던 지주들처럼 보상가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LH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단'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위치 변경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위치(옛 공동묘지터)로 변경했으며,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신문 공고와 현수막 게첨 등 절차는 지켰다"며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도 청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를 찍어 놓고 이야기를 할 순 없다. 단지 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10월 말 국토부에 올라가면 이후 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지자체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을 완료한 지주들에게 추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단독주택용지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지주들에게 연락 없이 형식적 공고만 해놓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단독주택용지를 공동묘지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옮겨주지 않을 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집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통로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천시 건축과는 "선인지구와 관련해 LH, 사천시, 대책위가 간담회를 네 차례 정도 개최했다. LH에도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문에 담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며 "일단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 조회가 들어오면, 주민 요구사항이나 그동안 경과 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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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단독주택용지 위치를 옛 공공묘지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예전 보상가 관련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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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천 선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선인리와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52만6673㎡)에 공동주택 4372세대와 단독주택 102세대를 포함해 4474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공주택에는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약250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약800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약280세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