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 충남 전역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수도권의 페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충남에 폐기물과 처리시설이 집중됐다. 충남지역 폐기물 가운데 60% 이상이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호 소속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국민의힘)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타시도에서 충남에 반입되어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했다. 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폐기물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지역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사업장 폐기물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부의장실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도입됐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입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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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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