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을 요약하면 '떴다방' '검경정권의 공안통치' '표팔리즘'이다."
오는 11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출범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한줄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7일 서울 정동의 경향신문사빌딩에 위치한 전국민중행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쌓인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흐름이 분산돼 있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민중 총궐기로 큰 광장을 열고, 흩어져 있던 투쟁을 모아 보수적 질서를 극복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국회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궐기로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저지투쟁으로 나아가아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는 11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20만명 참가를 목표로 전국을 돌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영호남과 충청 지역을 순회한 이들은 8일 경기, 9일 인천, 10일 서울 순으로 행진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퇴진 11.11 총궐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아래는 박 대표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선택적 공정, 시행령 정치, 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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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칠성시장에서 미나리 구입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미나리를 구입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의 아이콘으로 당선됐는데 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을 소통과 협력이 아닌 상위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령 통치로 돌파하고 있다. 이를 비판해도 '우리는 간다'는 마인드로 강행하며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선택적'이다. 정적을 때려잡을 때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하는데 영부인의 의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지 않나. 특히 윤 정권은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르다. 권력의 힘을 제대로 아는 '검경정권'의 공안통치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지휘하면 경찰은 하수인 역할을 하며 탄압하고 있다."
- 집회·시위를 오래 이끌어왔는데 현 정부 들어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나.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해 3개 차로를 사용하겠다고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교통방해 운운하며 2개 차로만 허가하고 행진 대열에 펜스를 쳐 '가두리 집회'로 만들었다. 시민들의 합류를 지능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평화적인 노숙집회도 질서위반 명목으로 강제 해산시키지 않았나."
-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정권 심판론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11월 민중총궐기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총궐기는 곳곳에 분산된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담아내는,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11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더 나아가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
- 이번 총궐기에선 '정권 퇴진'이 슬로건이다.
"윤 정부 출범 후 각계각층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이전 논란으로 이념 전쟁이 벌이지고,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2.5%)으로 민생은 파탄 났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지경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유족이 아닌 교회를 방문해 특별법 거부라는 메시지를 줬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 거의 정신을 놓아버린 수준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퇴진을 외칠 수밖에 없다."
"'표팔리즘' 여당 상관 말고 진보진영은 '연합정치'의 길 가야"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선 '메가서울'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도 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연장·신설을 공언했다.
"아주 전형적인 떴다방 정치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뉴타운 공약으로 2008년 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았나.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이보다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일부 국민의 욕망을 자극한다. 여당이 '김포'를 처음 언급한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근접성이 다른 인접 도시보다 비교적 낮은 김포를 먼저 언급해 수도권 외곽민심을 흔들려는 노림수로 보이는데 수준 낮은 정책 때문에 반대 여론이 과반 이상 아닌가. 요새는 포퓰리즘을 넘어 '표팔리즘(표팔이+표퓰리즘)'이라고도 한다더라."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은 정책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공격에 지나치게 혼비백산하는 것도 문제다. 공격에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민생 문제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윤 정부 들어 공공성이 후퇴한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주택·비정규직·교육·돌봄·노동 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안을 만들지도, 의제를 중앙으로 끌고 오지도 못했다."
- 선거제도 논의도 난항이다. 진보진영은 어떻게 임해야 하나.
"올해 8~9월 여야 2+2 협상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야합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시민사회의 극렬한 항의로 잠정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진보세력에게는 연합정치의 길뿐이다."
- 연합정치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기본적으로 연합의 정치는 가치, 즉 정책의 연합이다. 단순한 약속과 발표가 아닌 가치가 '합의'돼야 한다. 가치의 핵심은 공공성 확대와 불평등 해소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다. 농지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철저한 혁신과 노력으로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세상은 감동 없이 바뀌지 않는다.
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 연대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연합정치를 논의해야 한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서도 연합정치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