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소통과 공동체, 시민참여와 같은 사업예산은 삭감된 반면, 축제와 홍보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0일 올해 보다 287억 원이 감소된 6조 5330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수출둔화 및 경기침체 전망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전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대전시 내년 예산안은 '예산 증감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일방적 편성 예산안'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 내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예산 자체는 감소했지만, 약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한 세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규모의 적자예산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내년 예산안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가 내년 예산안에서 주민소통과 공동체 사업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통정책과 예산 23억 9000만 원(2023년 대비 44.89% 감소)을 감액했다. 인권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던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폐지,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있던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폐지했다는 것. 이는 주민 간 신뢰 회복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대전시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 민선8기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대규모 삭감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4년 예산안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을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민선8기 대전광역시는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을 32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지원 정책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일반' 영역에서 256억 원이 감소됐는데, 주요 감소분은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사업 약 185억 원이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약 43억 원도 감액됐다. '청년정책지원' 사업에서도 예산 45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축제예산, 홍보비는 오히려 증가... "청년 예산 삭감하면서 축제에 수십억"
반면 긴축재정에서도 증가한 예산이 있다. 축제예산과 홍보비다. 관광 분야에서 관광진흥과 '관광자원 창출' 사업에서 29억 원이 증액됐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인 0시축제의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6000여만 원이 감소한 2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교통정책과에 0시축제 교통 대책 추진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브랜드담당관에는 0시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다. 식의약 안전과 예산에도 누들축제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0시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축제예산은 훨씬 증가했다. 시민과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할 예산은 삭감하면서 축제 예산으로 수십억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홍보담당관 예산은 77억 3000만 원으로 4억 7900만 원을 증액했고, 시정홍보에는 예산을 더 쓰겠다고 편성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주요 시정 홍보비만으로 30억 원을 편성했고, 뉴미디어 기획홍보 사업에는 13억 9000만 원을 편성, 2023년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회 사무처도 의정활동홍보비로 5억 원을 편성했고, 균형발전담당관도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도시브랜드담당관도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1억 원, 탄소중립관련 홍보비로도 3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에서 언론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티투어 운영' 예산은 1800만 원 감액하고, '시티투어 운영홍보' 비용은 1100만 원 신규 편성하는가 하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11억 원 감액하면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17억 원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대전시의 예산편성이 일관된 원칙이 보이지 않는 모순적 편성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끝으로 "2024년은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부적절한 예산의 감액을 통해 건전재정을 확보하려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