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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환경건강센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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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강화'와 '노동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포함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self-regulation system)'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처벌·감독 위주의 수동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문화를 내면화하는 단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자다.

이에 중소‧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환경건강센터(이사장 류현철) 주최 '자율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이 2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열렸다.

산재 예방 패러다임, '규제'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조가 기존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행정력의 한계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자원이 산업현장의 말단까지 닿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니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의무를 면제해주고 사고발생시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후책임만을 부여해 왔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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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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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형식적 책임(처벌)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내용적인 책임(예방)은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은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부 정책과 지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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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철한정화기업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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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김진환 철한정화기업 상무는 자율규율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을 소개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인 철한정화기업은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기반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일환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량물 취급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김진환 상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며 "사업주는 추가비용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 착용을 비롯한 각종 안전보건조치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상무는 "노동자 설문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폐기물 처리 노동자에게 여름에는 얼음조끼 겨울에는 온열조끼를 제공하는 식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노사 만족도 역시 높다"며 "개별 기업의 노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나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결합하면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만의 노력으론 역부족, 정부 지원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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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성 신성E&G EHS센터 환경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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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성 신성E&G EHS센터 환경안전팀장은 중견기업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친환경 에너지제품 생산업체인 신성E&G는 경영이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환경‧안전‧보건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사내 환경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급사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 대상 '환경안전 서포터즈'를 모집해 사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장성 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최근 들어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 중심 자율점검 체크시트를 수립하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을 취득하는 등 자율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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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선 세종시설관리공단 안전방재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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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세종시설관리공단 안전방재팀 대리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신설 △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매달 안전보건협의체를,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를, 반기별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을 위한 안전신문고,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요청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경선 대리는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보건을 함께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업무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의존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단의 가용예산 중 일부를 안전보건 사업비용으로 할당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일환경건강센터는 2019년 민간 지원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부문 노동자 건강센터다. 일터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