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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동체정책 정상화 및 예산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 10만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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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마을공동체 단체들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예산 삭감에 반발해 2차 공동행동에 나섰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상임대표 김은진·류은덕)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정책 정상화 및 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동체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시민 10만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대전시가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자 이에 반발해 구성된 시민모임으로, 대전지역 공동체 관련 단체 84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가 2024년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와 자치권한을 심각하게 축소시켜 협력적 지역사회 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체지원 예산을 2022년 42억 70000만 원에서 2023년 24억 1000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도 예산 75%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자치구 사업예산은 70억 원에서 0원으로 편성됐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아예 폐기돼 15억 원(2023년 예산)은 사라졌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도 2023년 155억 원에서 27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했다.

이에 지난 달 2일 '2023년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이 열리는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대전공동체비상회의 1차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 대전시에 강력 항의했다. 그런데도 시는 당초 계획 예산안 그대로 대전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대전시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공동체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대전시민 10만 청원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10만 주민청원운동 선언문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10만 주민청원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하면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전략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2024년도 지역공동체 관련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형식적으로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2024년 대전시 예산안은 지역공동체들에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주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삶의 보루'"라고 강조한 뒤 "대전시가 2024년도 예산편성기조를 지금 이대로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협력적 공동체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방식은 아예 우리의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이상으로 증액 편성 할 것 ▲주민자치회에 배정됐던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사업 즉시 복원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구별 공동체지원센터 원상 복구 및 사업 확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정책 원상복구 등을 촉구했다.

"우리의 권리 찾으려고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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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동체정책 정상화 및 예산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 10만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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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수찬 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시장은 납세자로서의 우리 권리를 무시했다. 납세가 있는 곳에 대표권이 있고, 정책결정권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납세자로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을 모두 싹둑 잘라버렸다"고 분개했다.

민순옥 주민자치랩 대표는 "대전시는 행정의 당사자인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행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몇 년간 수많은 주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을 다 삭감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럴 거면 앞으로 이장우 시장은 주민자치회나 주민들 모임에 인사하러 오지도 말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민 10만 청원운동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시의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동체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안은 그동안 진행돼 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중복적인 요소 등을 종합평가해 수립한 것"이라며 "특히, 내년 예산안은 긴축과 재정 건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