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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인식 조사 결과(5점 척도). © 안영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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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크며, 특히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하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는 학부모도 보통 이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안영은 연구위원이 11월 6~15일 교사 2705명(초 1284명, 중 782명, 고 371명), 학부모 5556명(초등학교 2380명, 중 1924명, 고 1252명) 등 총 8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교사와 학부모 관계 인식 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결과는 5점 척도와 퍼센티지(%)로 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14일 오후 (사)한국교육정책연구원이 연 '교사와 학부모,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 초등학교 인식 차 가장 커= '교사의 책임과 권한은 충분하다'에 동의 정도는 학부모 3.11점, 교사 1.82점으로 학부모는 대체로 교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한 반면, 교사는 책임과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학교급별로는 학부모 3.04점, 교사 1.53점으로 초등학교의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교사의 교직생활 만족도는 3.04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3.31점, 초등학교 2.67점이었다.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3.99점으로 4점에 근접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6점, 고등학교 3.88점, 중학교 3.86점이었다. 학교급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질이 향상되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학부모 3.73점, 교사 3.54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태도가 향상되었다'(학부모 3.09점, 교사 2.01점),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학부모 3.28점, 교사 1.85점)에 동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에 동의 정도는 학부모 3.86점, 교사 4.57점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때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학부모 4.12점, 교사 4.40점), '아동학대 신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학부모 3.92점, 교사 4.46점),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법령 개정'(학부모 4.35점, 교사 4.75점)으로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는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는 교사는 '교육지원청내 민원전담기구 설치'(36.9%)를 가장 많이 원한 반면, 학부모는 '학교 내 민원전담 기구 설치'(32.0%)를 가장 많이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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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제기한 경험에 대한 학부모 조사 © 안영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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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민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민원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학부모 민원 대응 경험(올 한해 기준)에 대해서 교사 중에서 '1~2건'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1건 이상 민원을 받았다'는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89.6%, 중학교 76,3%, 고등학교 67.1% 순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강남서초'가 86.4%로 가장 높았고 이 지역에서는 '5건 이상'도 31.2%에 달했다.

하지만 학부모 88.8%는 '한 건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53.7%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었던 적도 없다'고 답했다.

교사에게 학부모의 민원이 '정당한 의견'이었는지를 25%미만, 25%이상~50%미만, 50%이상~75%미만, 75%초과 등 4가지 범주로 물었다. 교사의 67.6%는 '25%미만'이라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5%미만'이라는 답변이 초등학교 74.5%, 고등학교 61.0%, 중학교 59.0%이었다.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동의 정도는 학부모 4.14점, 교사 3.64점으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에는 동의했다.

안영은 연구위원은 "교사의 책임, 학부모의 민원 등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컸지만 학부모와 교사 모두 정당한 의견 제시에는 공감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무엇이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대 송경오 교수는 "학부모는 대체로 균등한 인식을 보인 반면, 교사 특히 초등교사는 학생 생활태도, 학부모 참여 등에 대해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며"이와 관련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며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개선을 위해 초등교사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치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