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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유석상(왼쪽, 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후보와 함께 14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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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과 유석상(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진보당대전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 가계부채는 1875조 원로 연간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977만 명의 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334만 원(2023년 1/4분기 기준)에 이른다"면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0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의 가계대출 비율은 2013~19년 29.6%에서 2020~21년 38.3%로 급증했다(2023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며 "그런데도 은행들은 고금리로 2023년에만 연 60조 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5대 공약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은행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다. 이를 통해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 시, 초과이익의 50%를 초과이윤세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 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을 시행하겠다"면서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를 기준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먼저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이뤄지는 대전 만들 것"

두 번째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지자체 금고 역할을 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재투자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해결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계부채 해결은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회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진보당은 '민생 대안정당'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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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유석상(왼쪽, 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후보와 함께 14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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