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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봄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 울산시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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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김두겸 시장의 공약 이행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1만1000여 농가가 대상으로 총 65억 원이 소요됐다(관련기사: 울산시, 1만여 농가에 60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공약의 취지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복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소홀하지 않게 낮은 곳으로 흘러 균형을 갖도록 잘 쓰겠다"는 것이었는데,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농가나 농촌의 반응은 어땠을까?

울산시가 올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2023년 처음 시행한 농민수당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령자의 95% 이상이 농민수당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족도, 계속 시행 여부, 연령대, 거주지, 지급 방법 등 13개 항목으로 진행됐고 총 1014명이 응답한 가운데(이 중 610명이 농민수당 수령)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90%, 수령자의 95% 이상이 농민수당 제도에 만족했다. 계속 시행 여부도 72%가 찬성했다.

연령대는 응답자의 61%가 51세~70세이며, 거주지는 울주군(61%)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급방법은 2023년에 시행한 현금지급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페이(13%), 선불카드(6%)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 온누리상품권, 농협상품권도 거론됐다. 지급대상자에 대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현행 유지하는 의견이 80%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만족도에 힘입어 울산시는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농가 안정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며, 지급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태그:#울산형농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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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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