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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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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10일째 계속되자 지역 정치권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해법을 제안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 속에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양성된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공공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대개혁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당은 "파국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사 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논의돼야 할 의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다.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10%대로 낮추고 전임의·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특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증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집단 진료 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고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국회에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논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지역 공공의대를 포함해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에도 "대구시 응급실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응급사망비율, 외상사망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없이 밀어붙이기식 대응을 그만하라"며 "비대면 진료, PA간호사의 불법 진료를 묵인하는 방향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며 "명분도, 방식도 틀린 의료계 파업을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