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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부결" 윤재옥 표정 "밝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결과 부결 소식을 전해듣고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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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9일 오후 9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다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두 달만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부결은 예상된 결과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최소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 쌍특검법이 작년 12월 야당 단독 처리될 때 180명의 찬성표를 얻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113명) 내에서 최소 18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탈 수는 적은 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웅 의원, 최근 2차 경선에서 패해 낙천한 김용판 의원 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부분 표결에 참석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격화된 공천갈등 여파와 탈당 등으로 인한 일부 이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심판' 경고한 민주-녹색정의... 홍익표 "새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41일 앞둔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 2주차 조사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50%를 기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쌍특검법 거부권 여파? 정권심판론 50% 찍었다 https://omn.kr/271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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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부결" 표정 굳은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결과 부결 소식을 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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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양심을 버린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면서 특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분열과 혐오, 대결과 갈등을 낳고 정치 실종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이 벌써 9개"라며 "끝내는 '김건희 여사' 성역화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은 (국민 6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고,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방탄에 동참했다"라면서 "국민 뜻을 거부하면 심판이 답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아니라 새로 추가됐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 등을 모두 종합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라며 "재추진 시점은 당 안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도 "(쌍특검법 최종폐기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무검유죄, 유검무죄' 사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던 녹색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민심과 법치를 기만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 다시는 이런 상황 재발해선 안 돼"

한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어쨌든 부결돼서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부결된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에 오래 표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 우려가 있었고, 여야가 협상할 때마다 일정 협의도 되지 않고 약속했다가도 파기하는 상황이 반복됨으로 인해 여야 간 불신의 고리가 됐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