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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군 사망사건 유족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34개 각계 단체로 이뤄진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 감금쇼를 벌인 김 보호관은 사퇴하고 경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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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국가배상법 개정안 문제 때문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제가 면담할 때 '김용원씨가 유족들을 모함해 전부 수사의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놀라면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용원씨는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 군 사망사고 유족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군 사망사건 유족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34개 각계 단체로 이뤄진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셀프 감금쇼를 벌인 김 보호관은 사퇴하고 경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10월 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유가족 10여명이 인권위 청사 15층에 불법침입하고 본인 등을 감금했다며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위한 방문이었고 김 위원을 감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조사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김 보호관의) 수사의뢰를 이유로 무려 11명의 유족과 2명의 인권활동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유족을 경찰 앞에 불러 앉히려는 작태는 그 어떤 공안 경찰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중부경찰서는 오늘 (임 전 소장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를 끝으로 유족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하란 일 안 하고 유족과 드잡이, 적반하장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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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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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은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얼마 전 경찰에서 (제가) 피의자라며 경찰서에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다.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본다. 그 대단하다는 국방부도 저를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라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범죄자마냥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보호관이 망가뜨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중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게 없고 당장 (김 보호관이) 맡고 있는 군인권보호관만 해도 우리 아들, 딸들 목숨에 빚진 자리"라며 "당신은 그런 권한을 휘둘러 권력에 아부하며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하고 윤승주 일병 사건(부대 내 사망 및 은폐)을 조사하다 말고 내팽개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김 보호관을 용서할 수 없다. 소환장을 100장 보내도 괜찮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엇이 무섭겠나"라며 "누군가의 목숨과 눈물로 만든 것들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망가뜨리도록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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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3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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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를 앞둔 임 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의 설립 취지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는 것인데 (김 보호관은) 하란 일은 안 하고 유족과 드잡이를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은 유족들에게 앙갚음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기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유족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주범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김 보호관은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을 때 이 전 장관과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으로,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라며 "범인(이 전 장관)은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고 내통한 자(김 보호관)는 유족을 적반하장격으로 특수감금, 감금, 공무집행방해로 수사의뢰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 소속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과거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해 점거하고 농성했던 때에도 누구도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을 경찰에 넘기는 만행은 없었다"라며 "김 보호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군인권보호관이다. (그가) 국가에 의해 피눈물을 흘린 군 사망사고 유족들을 또다시 국가기관 앞에 불러 앉혀 모욕주고 괴롭히려 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소환장이 날아올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 만행을 또 규탄할 것"이라며 "중부경찰서는 오늘 소환조사에 임하는 (임 전 소장) 단 한 번의 조사를 끝으로 유족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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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군 사망사건 유족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34개 각계 단체로 이뤄진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셀프 감금쇼를 벌인 김 보호관은 사퇴하고 경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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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씨는 "2023년 10월 18일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김 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진정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기자회견 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라며 "그런데 김 보호관은 느닷없이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유족들과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날 김 보호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5층에 김 보호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유족들이 15층 복도에 도착하자 유유히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다. 누굴 가두고 위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 자명하다"라며 "명색이 인권위원이란 사람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내 인권침해 피해자인 유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넘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 보호관과 야합해 유족과 활동가를 괴롭히는 경찰은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소환장 남발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